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마녀사냥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박연차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 등 리스트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가’, ‘누가 죄인인가’ 속 시원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 이명박 정부가 2년차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이 정권의 도덕적 기초와 정국안정을 이루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란 원칙을 지키고 마녀사냥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나 리스트만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마녀사냥은 하지 말아야 한다.
범법자는 엄정하게 가려내서 반드시 처벌하되 그 과정에 억울하게 사생활과 인권의 침해를 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다. 이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언론, 정치권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기도 전에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름을 언급하거나 외부에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언론에 영합하거나 수사 진척을 과시하려는 언론 플레이에 다름 아니다. 이런 행동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검찰이 명심할 것은 산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검찰이 죽은 권력의 명단은 스스로 흘리면서 산 권력의 명단은 신중히 보호하려 한다면 국민은 곧 이를 간파할 것이고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을 것이며 특검 요구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둘째로, 언론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이름을 마치 범법자처럼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 그대로의 사실인지, 허위이거나 왜곡된 사실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유로 진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할 자유는 없다.
국민은 권력층이나 기득권층의 부정하고 부패한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사실,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셋째로, 정치권은 마녀사냥의 사냥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떠도는 소문만으로 사실 확인도 안 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정치적 공격 자료나 정쟁자료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 사냥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모 일간지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다고 국회 본회의장과 방송 토론회 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름을 들어 비난을 했다. 만일 본인이 그 사건에 관련되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 혐의가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정치인의 비난은 마녀사냥과 같은 것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나도 쓰라린 경험이 있다. 2002년 대선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나에 대한 3대의혹조작사건, 즉 김대업 병풍사건, 기양건설 10억 수수사건, 설훈 미화사건 등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중상모략을 했다. 후보 TV 연설에서도 기양건설 10억 수수설이 진실인양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허위 비방 방송을 했다. 이 사건은 완전히 허위조작된 사건으로 관계자들이 뒤에 처벌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정치풍토는 이제 없어져야한다. 정치권이 더 이상 마녀사냥터가 되는 것을 막아야만 선진정치, 선진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당 이채관 후보가 악전고투 중이다. 이채관 후보는 지난 6일 친박-친이 논쟁에 따른 진흙탕 선거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난 직후에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묵언수행의 일환으로 선거사무소에서 불국사까지 3보 1배를 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오전에 실신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10일 아침에 재개해서 오후 5시에 불국사에 도착을 함으로써 3보 1배를 마쳤다. 그리고 현재 11일부터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3보 1배와 관련해서 잠시 보충해 설명하자면 이채관 후보가 실신을 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총재님이 박선영 대변인, 임영호 총재비서실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 위로 및 격려를 했다.
9일에는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이 백운교 청년위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 역시 후보를 위로 및 격려한 바 있다.
그리고 10일에는 3보 1배를 아침부터 재개해 한인옥 여사가 현지에 가서 2km를 동행해 불국사까지 함께 가시고 불국사 큰 스님과 만나 간담회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현재 경주 한 군데에 공천을 했지만 악전고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증평군 의회 선거에는 충북의 유일한 후보자로서 연규송 후보를 공천했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9일 오전에 있었다. 총재님을 비롯해서 대표님과 여러 당직자들이 함께 가서 성황리에 마쳤다.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6일부터는 국회일정 등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총재님과 대표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유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지난주에 5일간의 대정문 질문이 끝났다. 우리 당에서는 조순형 의원, 박선영 의원, 김낙성 의원, 임영호 의원이 발언을 했다. 5분 발언으로는 김창수 의원, 박상돈 의원이 수고해 주셨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주부터는 각 상임위가 개최된다. 각종 법률안 심사,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추경은 전례가 없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정책 효과 문제를 잘 점검해야 한다. 우리 당의 계획을 세워 잘 준비해 나가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중요한 법 중 비정규직법,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은 정부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다.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우리도 그를 중심으로 대안을 준비할 수 있다. 통일된 의견을 빨리 밝혀주길 부탁한다.
세종시법과 관련해서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라 할 수 있다. 행안위 법률 소위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의총을 열어 앞으로의 대응 수위와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민주당과는 이미 정책공조가 되었다. 이번 주에 접촉을 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정책보고(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석면 함유 의약품 혼란과 대책에 대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3월 30일 KBS의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 인터뷰 내용이 방송된 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4월 9일 정부가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의 판매 유통 금지와 회수조치를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보적용 중지 품목’ 1082개 품목을 통보하기도 했다.
석면오염 우려 의약품 리스트 발표이후의 문제점은 대체품목 확보곤란 의약품을 30일 간 판매 허용하면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관리대책 없이 명단 공개 및 회수조치 등 탁상 행정에 따른 국민혼란이 초래된다. 아울러 금지품목 대체 시 의약품 교환과 환불 등 절차문제 또한 미비하다.
앞으로 국내와 국외 유해물질 기준, 규격을 비교 검토하고 국내 기준에 반영하여 유해물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탈크에 노출된 제약업 근로자, 약사에 대한 추적조사 및 피해 확인시 피해구제지원 등 엄격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대책에 대한 말씀 보고 드리겠다. 3월 고용동향이 4월 15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실업률 증가로 실업자가 100만 명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실업자는 92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9%가 증가한 것이다. 이번 3월 실업자는 100만 명으로 예상되며 8년 전인 2001년 3월의 112만 9천명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책에 있어 정부에서는 단기대책만 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장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SOC 재원을 장기적인 직업과 관련된 R&D 지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슈퍼추경 예산에 대해서 55만명의 일자리를 전망하고 있으나 40만명 정도가 6개월 이내의 단기 일자리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자체별 고용 늘리기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번 추경에서 1조 4천억원 규모의 특별 교부금 지원으로 지방경제 살리기 및 지역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 드리겠다. 중앙선관위 주관 정책토론회가 4월 15일 열린다. 우리 당은 류근찬 정책위의장이 참여하신다. 방송 3사가 중계할 예정에 있다.
2009. 04.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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