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의 미흡으로 평가정책의 전반적인 신뢰성까지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보듯이 채점과 성적집계, 집계결과 보고 과정의 오류, 그리고 약 65만장의 답안지(전체의 약 7.2%)의 유실 및 폐기 등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이 표집에서 전집으로 바뀌었음에도 교과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시행하고, 또 채점이나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개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와 교원에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향후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은 타당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또 평가관리 개선을 위해 OMR 카드 사용, 시험감독 강화, 교육청 수준에서의 일괄 채점,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결과 집계 등의 개선방안은 초등학교에서의 수기 채점으로 인한 오류 문제와 서답형 문항의 채점 문제 등을 해결하고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편 방안 중 전문계고의 시험과목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어있는 데, 전문계고에서 사회, 과학을 개설하지 않는 학교가 다수라는 이유로 평가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 초 3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단일화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국가수준의 유일한 평가로 시행하는 방안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체제를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면이 있으나, 평가학년 및 시기, 과목 등은 추후 교원, 전문가,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의 재집계 결과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 등은 지난 2월에 발표됐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살피고 학력성취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평가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바람직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평가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편 방안 중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교사 초빙권 확대, 교장공모제 실시 등 세부 방안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 신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과정 및 채점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학업성취도 평가뿐만 아니라 진단평가 등 학생 학력 평가정책 전반에 대해 차분히 재검토하고, 유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밀집학교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속 지원을 강화하여, 일각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 학력평가 정책이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의 학력 향상등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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