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개성공단 남측 인원인 현대직원 유모씨가 지금 북한 측에 억류된 지 15일이 지났다. 북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야기가 초기에 있었던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억류되어 있는지 정확한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접견과 변호인 선임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거부한 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은 지금 소말리아의 해적마저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행된 뒤에 일체 접견과 연락이 두절된 채로 갇혀 있는 유씨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그가 오직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출과 보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접견을 요구하고 변호인 선임을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시한을 정해서 유씨의 접견과 변호, 그리고 석방을 요구하고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과 활동에 대한 안전 보장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 요구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개성공단의 폐쇄와 철수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이 그렇고, 이번에 개성공단 직원 억류사건도 그렇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거듭 우리 정부의 결단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세종시법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이번 주는 행안위가 개최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이 진정성이 있는, 성의가 있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한다. 정부 여당이 성의를 안 보이면 민주당과 공조해서 연계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다.
조만간 이회창 총재님 명의로 대통령께 세종시 문제에 대한 특별 건의문을 발송하도록 하겠다. 내용을 만드는 대로 바로 발송할 계획이다.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4월 1일자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회에 보내왔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한나라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이 안이 아니라 4년을 유예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 아직 당론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곧 당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한다.
정부는 다른 안을 내고 있고, 여당 또한 다른 안을 내고 있으니 이러한 엇박자가 어디 있는가. 정말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 노사정에 의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법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대량 실업사태를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일각에서는 4월 23일부터 4월 26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국제 의원 축구대회에 국회의원들 가느냐, 안 가느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추경이 걸려 있고 중요한 안건이 남아 있다. 국회 개회 중에 의원들이 대량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국내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양극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교육비가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가계가 지출한 교육비는 39조 8700억원 정도이다. 이 중 사교육비는 47%인 18조 723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0년 6조원 규모이던 것이 2008년에 18조원으로 세 배 늘어난 것이다.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 양극화도 대단히 심각하다. 어제 우리 당은 이와 관련해서 교육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는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향후 우리가 정책 쪽으로 추진하고 정부에 촉구해야 할 내용들은 교사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 사교육비 비중이 큰 영어 교육시설 확충 등 영어 교육 확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서민층 자녀의 일정비율 입학을 의무화, 정부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라는 것이다. 우리 당은 교육양극화 대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해 10월 국내 은행이 차입해 오는 외화 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황에 대한 국가 보증 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동의안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내용은 금년 6월까지로 보증시한을 못 박은 것을 12월 31일까지 6달 연장한다는 조치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은행들에 대한 경영상태를 보면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을 의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 동의안의 무조건적인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론을 거쳐 이 문제의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특히 지난 10월 21일 정부의 동의안에 대한 3당 정책위의장 간 합의사항 6개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의 채무 보증을 상환하는 자구 노력, 강도 높은 대책 마련 후 국회 보고, 민법과 국가 보증채무 관리 규칙에 따른 구상권 조치 등의 중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2009. 04. 1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