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5역회의 주요내용
1. 북한의 6자회담 거부에 대하여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 토의와 의장성명이 있은 후에 6자회담에 불참하고 핵시설을 복원하겠다는 말을 했다. 나는 이미 탄도 미사일 발사 후에 북한이 종전의 6자회담 틀을 아마 거부하고 나올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예상한대로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예정한 수순을 밟고 있다. 속내는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협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확고한 원칙과 태도이다.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고 안 되고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 간의 물샐 틈 없는 공조가 필요하다. 미국은 아직도 대북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본전략과 구상이 서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 진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명한 또 그야말로 긍정적인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북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북한이 만일 끝까지 6자회담의 틀을 거부하고 불참할 경우에 나는 대안으로 한국과 미국, 북한의 3자 대화구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한은 직접 당사자이고, 그런 만큼 미국과 3자의 대화구도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과거에 북한의 김정일 스스로가 이러한 3자 대화구도를 시사한 바 있다.
지금의 북 태도는 1993년 1차 북핵 때의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북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벼랑 끝 전술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한국은 물론 특히 미국이 확고한 원칙과 태도를 지켜 나가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세종시 관련 비판에 대하여
다음에 모 일간지 칼럼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나의 태도에 대해 매우 잘못된 논평을 썼다. 보통 같으면 칼럼니스트 한 사람이 한 얘기이기에 웃고 넘어가겠지만 내용이 우리 당이 주장하는 행복도시 문제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말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칼럼을 보면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공약을 했을 때 이회창 후보는 입장이 없었다, 찬성하기도 뭐하고 반대하자니 표가 걱정이 되었으리라는 짐작은 간다’고 썼다. 이것을 보고 기가 찼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소위 천도개념 신행정 수도공약에 대해서는 나와 당시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것은 선거기간 동안 확고한 입장으로 국민 앞에 발표하고 특히 후보의 TV 연설에서도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말했다.
그런데 도대체 논자는 그 당시에 어디에 가 있었기에 내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말하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무슨 저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했는지 모르나 만일 알면서도 또 알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양심 있는 칼럼리스트라면 붓을 스스로 꺾어야 한다.
또 이렇게도 말했다. ‘신행정수도와 세종시는 그게 그거다, 이제 와서 그가 세종시 문제로 충청 핫바지론을 할 낯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다.
신행정수도와 세종시는 그게 그거다라는 이 논리가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부정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충청권이 주장하는 세종시에 대한 반대론이 바로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여 진다.
더 말할 필요 없이 노무현 후보가 말하는 신행정수도는 천도개념의 행정수도론이었고 이것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정이 되어 무효화되었다. 그 후에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것은 헌재에서 합헌 판정을 했다.
지금 이 논자가 세종시에 관한 칼럼을 쓰려면 헌재가 판정한 위헌의 신행정수도론과 합헌으로 판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이점 정도는 적어도 알아야 한다. 이런 것도 모르고 나와서 그게 그거라고 말하는 것은 칼럼니스트로의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칼럼 하나에 대해서 반론을 한 일이 없는데 이 문제는 바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주장이 그야말로 지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보는 의식이 깔려있기에 한 마디 한 것이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4월 29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내일부터는 법정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우리 당에서는 경주의 이채관 후보와 증평의 연규송 후보가 모두 어제 등록을 마쳤다.
우리 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를 나라와 지역을 위한 참일꾼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부정선거 비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깨끗하고 능력이 있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참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원래 보궐선거라는 것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의 박연차 리스트 등에서 볼 수 있듯 전정권, 현정권의 비리와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집안싸움에서 볼 수 있듯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경제 살리기나 중간평가와 같은 말을 할 주장을 할 자격은 없어 보인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의 선거대책위원회와 상황실이 본격 가동된다. 지원유세 첫날인 16일에는 총재님을 중심으로 경주 국회의원 선거 현장에 이채관 후보의 지원유세를 계획하고 있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상임위에서 추경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임위에서의 심사는 개별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다음 주부터는 전체 틀로써의 추경심사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쪽에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이미 우리 당은 입장과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기준에 맞춰 각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
세종시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 행안위 법안 소위가 이루어진다. 내일은 매우 중요한 심사기간으로 소위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거나 성의 있는 한나라당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들은 그에 대비해 민주당과 협의함으로써 공동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겠다.
법적지위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을 한나라당에 설명했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야속할 뿐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이다. 중간적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인데, 특별이 붙었다고 해서 서울시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자치시를 고집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 특별 목적과 특별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관할 구역을 보면 충북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소속의 특례시는 합리적인 이유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 특별자치시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내일 중에 청와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겠다.
정책보고(임영호 총재비서실장)
다주택보유자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4월 세제개편안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70% 이상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 제거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양도세 감세가 아직 시장에서 신통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적용 시기는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분 부터이다. 2003년 행자부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다주택 보유자는 16.5%이나 이들이 전 주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인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제거할 경우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2, 3년 후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9. 04. 1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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