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전직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하여
지금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할 것처럼, 수사의 방향이 그 쪽으로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나는 결론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허위 조작된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허위 비방을 받았던 당사자로서 왜 할 말이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 형사 소송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또한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모습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법의 심판에서 예외로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유죄로 확정되기 전 단계, 특히 수사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처리하는 것은 그런 대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처럼 되어 왔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사단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처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 PSI에 대하여
지금 PSI가 점점 이상야릇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초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있은 후에 PSI에 전면참여할 것처럼 말했다가 자꾸 연기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아예 전면참여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 전면참여든 아니든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할 것이면 진작 그렇게 말했어야지, 곧 전면참여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지금에 와서 정부가 신중한 고려를 이유로 다시 또 미룬다면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북한 측이 PSI 참여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보나 마나다. 이런 면에서도 PSI 참여는 더 머뭇거리지 말고 확고한 방향을 정해 선언을 해야 한다.
PSI 참여는 당초에 그렇게 크지 않은 이슈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과 그 철학까지도 보여 주는 사례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특유의 미적거리고 뒷북치는 국정운영 형태가 바로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것이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행안위 법률 소위에서 세종시법에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다. 그동안 민주당과의 공조 하에 움직였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된 듯하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당론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접촉을 통해 확고한 한나라당의 당론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추경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지금 국회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쳐 그 내용을 예결위에 넘긴 상태이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오늘까지 대부분 다 심사를 마치고 넘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두 군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정책 질의를 하게 된다. 4일 동안의 질의를 한 뒤에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4월 29일 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졌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가 되어 넘어온 내용을 보면 정부의 28조 9천억원 추경안보다 대폭 증액되어 넘어오는 상임위원회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행안위와 직영위이다. 이 두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 내용보다 2조원 가량이 더 늘어난 추경안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상당한 액수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심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우리 당은 이미 천명한 대로 이번 추경과 관련해 4대 편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사회안전망 보강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투자 증액이 요구된다.
현재 행안위에서 2조원 이상 증액된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1조 4천억원 정도를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교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안과는 사뭇 차이가 난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한 것을 인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심하리라 예상된다. 최선을 다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예산을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많이 투입해야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소위 심사과정을 통해 우리 당의 목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2009. 04. 1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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