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은 1999년부터 대구(섬유)를 시작으로, 부산(신발), 광주(光) 및 경남(기계)에서 추진(총 사업비 2조 421억 원)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위 4개 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 등 9개 시·도의 요청에 따라 2002년부터 추진(총 사업비 1조 6,238억 원)
광주의 광(光)산업 진흥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전략적으로 유망한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수출과 고용증대 목표를 초과 달성
그러나 대구의 섬유산업 진흥사업 및 부산의 신발산업 진흥사업 등 여러 사업들의 사업타당성과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 함께 향후 지역산업 진흥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제시가 필요 하였음
이에 감사원은 진흥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 8명을 지원받아 감사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신발산업진흥센터 등 19개 진흥사업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자문위원과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감사결과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해당 자치단체 등에 대해 대구지역 패션어패럴 밸리 사업 및 6개 생물산업 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하고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또한 광통신부품연구센터와 한국광기술원 그리고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와 한국신발피혁연구소 등 기능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은 통합운영하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18건을 지적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추진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섬유산업의 R&D분야 지원강화
광통신부품연구센터와 한국광기술원의 기관간 기능 특화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와 한국신발피혁연구소의 통합운영
사업추진계획 변경, 민자조달 등 다각적 효율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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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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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8일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