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시스템을 통한 사회변화 유도를 주제로 국제 워크샵 주최
이번 워크샵은 한국 정부와 국제연합이 공동주관하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페루 및 모로코 등 감사원장과 국제연합, 세계은행, 국제내부감사위원회, 인도 공공문제연구센터, 미국 국제예산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5. 26. 워크샵 개막식에 참석하여 개막연설을 통해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의 빠른 변화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혁신이 중요해졌고, 각 국의 감사원은 이러한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이어 열릴 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는 감사와 시민사회, 감사와 기획·예산, 감사와 입법감시, 감사와 언론, 감사와 평가 등 5개의 소 주제로 나누어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기관의 역할과 시민사회, 입법기구 및 언론의 감사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게 된다.
「감사와 시민사회」분야에서는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재정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와 시민사회에 의한 감시가 법에 근거한 감사기관의 감사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지를 논의하게 되고,「감사와 기획·예산」분야에서는 감사결과가 어떻게 기획과 예산과정에 효과적으로 피드백되어 영향을 미치고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있는지와 감사가 사회발전관련 프로그램, 특히 「UN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인지를 다루며, 「감사와 입법감시」분야에서는 감사가 입법부의 감시기능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와 감사와 입법기관간의 관계에 대한 최적사례를 소개하고, 「감사와 언론」분야에서는 감사기관들이 언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감사결과의 언론공표를 통해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와 평가」분야에서는 감사가 성과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감사와 성과평가를 연결하는 이론적 모델의 개발과 이러한 모델을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한국 감사원의 「감사와 시민사회」분야 주제발표자인 편호범 감사위원은 감사기관의 감사활동에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는 결과적으로 감사 활동의 당위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사 권력의 남용을 견제해 주므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다만 이러한 시민참여는 감사기관의 핵심가치인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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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8일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