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오늘 ‘보험료 인하 및 대물할증기준금액 상향조정’ 촉구대회 주최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과 소비자 권리찾기 시민연대www.kocon.org)는 오늘(4/20) 1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보험료 인하 및 대물할증기준금액 상향조정 촉구 대회를 열고, ‘100만 서명인 참여자 명부’ 1차분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 운전자 서명운동’을 전개한 이후 서명인 2만명(2009년 4월 20일기준)을 돌파 했으며, 지속적인 전국민 운동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대물할증기준금액 상향조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2월 22일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대물할증기준금액 인상 100만서명운동을 전개한 이후 2009년 4월20일을 기준으로 2만581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소시연, 보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전국지부에서 19,934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인터넷으로 647명이 참여하였다.
자동차보험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수요와 공급에 가격이 의해 정해지는 시장이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익이 발생하므로, 정부가 적정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손보업계의 사상최대이익과 손해율 하락을 보험료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하고,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는 20년간 변함없는 50만원 대물할증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지속적인 보험료 인하 촉구 및 서명운동에도 꿈쩍도 안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20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자동차보험료 5%인하와 대물할증기준금액 150만원 상향조정 촉구대회'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촉구대회는 차보험료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 및 구호제창을 시작으로 뿔난 소비자가 올라간 자동차보험료를 끌어내리는 자동차보험료인하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으며, ‘100만 서명인 참여자명부 1차분’을 청와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귄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에 각각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보소연과 소시연은 '차 보험료의 인하와 대물할증 기준금액을 인상'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소비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소시연, 보소연 전국 각 지부 및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또는 홈페이지(www.kicf.org) 에서 ‘100만 소비자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것이며, 반드시 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한번 당부 하였다.
<성명서>
차보험료, 할증기준금액 높이고 보험료는 내려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처리도 못 하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다. 보험료할증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소비자는 보험료 할증이 두려워 사고 시에도 보험처리를 못한다. 자동차보험대물할증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으로 반드시 현실화 시켜야 한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대로 안정화 되고 커다란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도 5%이상 인하시켜 어려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 시 할증하는 제도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현재 50만원이상 보험료 10%할증제도는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비합리적인 제도이다. 현재 자동차 수리비는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온다.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보험료가 할증되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자비 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소비자는 보험을 가입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1989년 대비 소비자물가는 2.3배, 보험정비 수가 대비로는 4.35배 상승하였다. 자동차보험특별할증 기준금액을 150만원 이상 상향 조정하라! 자동차보험사는 2007년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인 1조6천억 원을 남겼다.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계속 인상해 왔다. 이제는 반드시 자동차보험료를 5%이상 내려야 한다!
'차보험료 인하와 대물특별할증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4.20
자동차보험료 인하, 대물할증금액 상향조정 100만운전자 서명운동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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