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어김없이 장애인의 날은 찾아오건만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대책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해 제정되었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이 모두 실시하는 장애인연금법은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감감 무소식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장애인 관련 공약 (空約)때문에 장애인들의 가슴은 날이 갈수록 더 ‘뻥’하게 뚫려갑니다. 장애인 빈곤층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 현실도 모르고 ‘고용을 최대의 복지로 여긴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장애인들이 부르는 천상의 목소리를 듣고 흘린 눈물이 씨앗이 되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 살리기가 배가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고 소수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아는 이는 지혜로운 경증 장애인이고, 이를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더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더욱이 탐욕스럽게 치부에 몰두하고 부정부패에 물드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가 낳은 가장 심각한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은 서로의 장애를 보듬어 안는 사회를 말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따뜻한 보수’로서, 지난해 4월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부터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초 장애연금 도입과 직업훈련 강화,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및 보장구산업육성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해 장애인 소득보장기능 강화와 행복한 생활을 위해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009. 4.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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