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PSI 전면참여의 결단을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북한이 먼저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북한에게 기선을 뺏기고 말았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무슨 제의를 할 것인지, 무슨 결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 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북한에게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확고한 대북원칙과 전략을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려면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은 북한의 결단이 있기 전에 오늘이라도 PSI 참여와 개성공단 피억류자에 대한 정부방침을 발표해야 한다.
PSI와 피억류자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PSI에 대해서는 전면참여의 결단을, 피억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피억류자에 대해 북한이 부당한 처리를 시사하거나 또는 하려고 할 경우 개성공단의 폐쇄와 같은 확고한 조치를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카드에 놀아난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재탕이 되고 말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것은 동시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후보등록을 마친 결과 우리 당 후보와 관련한 경주 지역에는 7명이, 증평군 지역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다.
법정선거운동 첫날인 16일에는 총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당직자들이 경주를 방문해서 경주역 광장, 중앙시장, 황성공원 등에서 지원유세를 했다. 사무부총장의 보고에 의하면 경주시가 주관한 시민잔치인 ‘술과 떡 잔치’에 2만명 정도의 시민이 운집했었다고 한다. 그 현장에서 우리 당은 지원유세를 했고, 총재님 인기가 매우 좋았다는 보고를 드린다. 계속해서 총재님이 많이 가셔야 할 것 같다.
일요일인 19일에는 총재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4. 19 묘지 참배 후에 바로 경주로 이동을 해 지원유세를 다녀왔다. 지난 18일에는 이명수 대변인이 경주 지원유세를 했다. 오늘은 류근찬 정책위의장이 지원유세를 위해 출발을 한 상태이다.
현지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간의 지속적인 지원유세를 원하고 있다.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오늘은 29회 장애인의 날이다. 알아보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식행사 계획은 없는 듯하다. 우리 당에서는 오후 3시 경 서대문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총재님을 모시고 방문할 예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이 함께 해 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려고 한다. 우리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한 달에 한두 번씩 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계속 정체상황이었다가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신장된 것 같다. 당과 총재님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묵한 충청권을 정치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괄목할만한 지지율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4. 29 재보선과 겹쳐 많은 의원들이 그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 잘못하면 민생국회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 이번 주에는 특히 법안과 추경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심사된다. 각 당에서는 관심을 갖고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이번 주에는 예결위가 있고, 오늘과 내일은 정책질의가 있다. 23일, 24일, 27일, 28일에는 추경안 조정소위가 열린다. 각 위원회 별로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추경의 선결조건으로 부자감세의 한시적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당론으로 정한 바처럼 민생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조정자 역할을 통해 추경예산이 적시적소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쟁점법안들이 많다. 비정규직법, 양도소득세 완화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안을 내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정책의총에서 이를 뒤집곤 한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충분히 당론을 정리해서 효율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세종시법은 소위에서 정부직할의 광역시로 가닥을 잡았다. 내일과 모래에 법안소위가 다시 열린다. 아마 정부시안이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시안을 미리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행안위에 소속되어 있는 이명수 의원, 이상민 의원이 법안내용을 빈틈없이 검토해서 우리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정책보고(권선택 원내대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금년 7월 97만명의 대량해고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총 3개의 법안이 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바로 그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4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을 명문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정책의총에서 법 적용의 4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 파견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여당은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나, 문제를 다음 정부로 연장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지원 등의 장점은 살리고 차별시정 등의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한 보고이다. 정부가 4월 세제 개편안으로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70% 이상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법 적용은 3월 16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주택 이상자의 60% 세율 과세가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 법에 대한 내부 반대론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혼선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당론으로 확실한 의견을 정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당 역시 한나라당의 발표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마지막으로 목적세 폐지와 관련한 보고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임을 내세워 목적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교육세는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고 교부금 감소분은 일반 회계에서 보전하며, 농특세는 본세에 통합하고 재원 손실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목적세 폐지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통과된 관련법의 재개정, 내년도 예산편성의 차질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세제개편은 반대한다. 또한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이다. 따라서 OECD 수준의 교육재정 6% 도달 시까지는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특세 폐지는 정책의총에서 농어촌 투자재원 감소를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2009. 04. 2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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