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4월 국회에 대하여
4월 국회를 일하는 국회, 추경국회 등으로 여야 간에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4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재선 국회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실제 4월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쟁점의안이나 법안이 많은만큼 좀 더 실질적인 토론과 협상이 여야 간에 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잡힌 의사일정 외에 실질적인 상호 간의 진지한 토의와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무난하게 의안이나 법안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막히고 심지어 깽판국회까지 갔던 것이다.
그런만큼 토의와 협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4월 국회는 재선 현장에 당 지도부가 모두 쫓아다니면서 이것이 소홀히 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해야만 4월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좀 걱정스러워서 한 마디 한다.
2. 남북대화에 대하여
대북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명박 정권은 쓸개가 빠질 때로 다 빠져 버린 것 같다.
이번 남북회담은 개성공단의 실무자급 접촉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가 관여하는 대화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화의 의제가 무엇인지 정부는 알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누구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할지도 전혀 모른 채로 간다고 한다.
북측에서 오라니까 그저 감지덕지 쫓아가는 꼴이다. 그러면서 북측이 제시할 안건을 예상해서 모범답안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 심지어 그 모범답안이 100개가 넘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처음에 대화제의가 왔을 때부터 당연히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화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논의해서 확정했어야 했다. 만일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화 상대방과 의제가 확정될 때까지 당연히 대화를 연기하거나 거부했어야 했다.
이런 정도의 쓸개도 배짱도 없으니 기선을 제압당하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되고 만 것 아닌가.
이제라도 회담에 앞서서 대화 상대방과 대화 의제에 관해서 확정을 요구해야 한다.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가서 할 말은 할 것이라며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이런 정부의 말을 믿겠나.
국민이 정부의 말을 무겁게 알고 믿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우리 당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세비 10% 모금운동이 3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3월분을 적립해서 가지고 있다. 4월분도 곧 모금을 하게 된다. 두 달치 세비를 합쳐 조만간에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전달식을 갖겠다.
현안과제인 세종시법이 오늘 10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정부 시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아직 정부는 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직할의 광역시라는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이 원칙하에 논의되어야 한다.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나치게 예외조항을 두거나 감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와 관련해서 낙관론,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IMF는 내일 발표예정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1.5%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예측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IMF가 2월 3일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2%로 공식발표 한 이후 2달 만에 2.7%나 낮춘 1.5%를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전망치이다. 정부의 내년 잠재성장률 예상치인 4%와 한국은행 전망치인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OECD가 4월 20일 발표한 경기선행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월의 지수는 조사된 26개국 중 큰 폭으로 상승했고, 6월 경 경기 저점을 통과하여 어느 나라보다 빨리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등 엇갈린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에 따른 경기 판단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비관론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금융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다. 낙관론은 경기오판과 그릇된 경기대응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응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한다.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위기적 경제상황 변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또한 계획된 경기부양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경제 위기를 관리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폐지 조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70% 이상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자에게 60% 세율로 과세를 했던 과거와 달리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에는 최대 35%, 2010년부터는 최대 33%까지 과세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2009년, 2010년에 한시적으로 45%를 적용하는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한다. 양도세제를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개편한다는 것이나 일련의 투기억제 장치 제거로 주택가격 불안정 우려가 높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편법이다.
금일 10시에 석면피해보상 제정법안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권선택 의원 제출안을 비롯하여 모두 4개 법률안을 놓고 6인의 진술인이 논의할 예정이다. 권선택 의원안, 박준선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이 있다. 우리 당은 석면에 관한 종합적 법률이 탄생하여 적절한 보상과 향후 석면피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당무보고(허성우 사무부총장)
어제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 서대문 장애인 재활센터에 총재님을 비롯한 중앙당직자들이 방문했다. 오늘은 국회일정에 차질이 없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충북 증평군의회 보궐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대표님과 이재선 최고위원, 박상돈 사무총장, 박선영 대변인, 당 사무처 직원 일부를 중심으로 증평군 도안면 현지를 찾아 지원하겠다.
2009. 04. 2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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