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에너지생산성은 미국의 45.7%, 일본의 33.3% 수준
1. 에너지생산성 수준
2000년대 전반기(‘00-’05년) 한국의 에너지생산성 수준은 미국의 45.7%, 일본의 33.3%수준을 기록함.
※에너지생산성 수준: 한국(17,953US$), 미국(39,245US$), 일본(53,953US$)
(에너지생산성이 낮은 이유) 2000년대 전반기(‘00-’05년), 한국의 에너지투입량(105,143백만US$)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총산출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음으로써, 에너지생산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한국의 경우 에너지투입에 따른 생산효율성이 낮은 상태임.
※ 2000년대 전반기(‘00-’05년), 미국의 에너지투입량은 한국과 일본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남.
2. 에너지생산성 증가율
반면, 한국의 연평균 에너지생산성 증가율(2001-2005년)은 미국에 비해 낮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에너지생산성 증가율: 한국(1.91%$), 미국(6.48%), 일본(0.34%)
(미국) 2000년대 전반기 경제성장의 둔화(1.81%)와 더불어 2001년 이후 에너지투입이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4.25%)함으로써 6.48%의 에너지생산성 증가율을 시현함.
※ 2000년대 전반기 에너지위기, 지속된 고유가, 이라크 전쟁수행 등으로 에너지 투입 감소
(일본) ‘90년대 장기경제침체(’잃어버린 10년‘) 이후 총산출(0.97%)이 다소 회복되었으며, 에너지투입이 1%미만의 증가율(0.63%)을 보임으로써 2000년대 전반기 0.34%의 에너지생산성 증가율을 시현함(표 3).
※ 1991-2000년 구간의 경우, 장기경제침체로 인해 총산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4.24%→1.22%)됨으로써 에너지생산성 증가율이 음(-)의 증가율(-1.38%)을 시현함
(한국)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1.81%)와 더불어 에너지투입 증가율이 4.34%를 기록함으로써, 2000년대 전반기 1.91%의 에너지생산성 증가율을 시현함.
3. 에너지생산성 지수
에너지생산성지수(1995년=100.0)의 한·미·일 비교를 보면,
(일본) 1990년 이후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90년대 장기경제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한국) 1990년 이후 감소추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98년 경제위기를 저점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미국) 반면 미국의 경우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요컨대 한국의 경우 에너지생산성 수준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33%-46%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에너지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일본에 비해 높으며, 미국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따라서 향후 한국의 업종별 에너지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전체적인 에너지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4. 에너지생산성의 분해(decomposition)
산업전체의 에너지생산성 증가율을,
(업종별 생산성효과) : 업종별 에너지생산성의 변화에 따른 효과
(업종별 비중효과) : 업종별 에너지투입비중의 변화에 따른 효과
(상호효과) : 업종별 에너지효율성과 투입비중의 동시변화에 따른 효과 등으로 분해
□ (업종별 생산성효과) : 업종별 에너지 생산성변화에 따른 산업전체의 에너지생산성 증가효과, 즉 업종별 생산성효과는 2000년대 전반기 미국의 경우, 큰 폭의 증가(4.86%)를 보이고 있음. 반면 일본(-0.04%)과 한국(-0.09%)의 경우 생산성효과가 음수(-)로 나타남으로써 2000년 전반기 에너지투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음.
□ (업종별 비중효과) : 업종별 에너지 비중변화에 따른 산업전체의 에너지생산성 증가효과, 즉 업종별 비중효과는 미국 1.76%(기여도: 0.27), 일본 0.55%(기여도: 1.60), 한국 2.05%(기여도: 1.07) 등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산업전체의 에너지생산성 증가는 업종별 생산성증가 효과보다 업종별 에너지비중 효과에 기인하고 있음.
5. 시사점
□ (에너지생산성 수준)
2000년 전반기(‘00-’05년) 연평균 에너지생산성 수준은 한국(17,953US$), 미국(39,245US$), 일본(53,953US$) 등으로, 미국의 45.7%, 일본의 33.3%수준을 기록함
□ (에너지생산성 증가율)
2000년대 전반기(‘01-’05년) 에너지생산성 증가율은 1.91%로 미국(6.48%)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일본(0.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
□ (에너지생산성 분해)
한국은 2000년대 전반기 업종별 생산성효과가 일본과 같이 음수(-)로 나타남으로써 산업전체의 에너지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상당히 긍정적 기여(0.75)를 하고 있음.
요컨대 한국의 경우 에너지생산성 수준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33%-46%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생산성증가율 측면에서는 일본에 비해 높으며, 미국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따라서 향후 한국의 업종별 에너지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전체적인 에너지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각국에서는 에너지 부문을 성장동력화 하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산업정책(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新국가에너지전략 공표(2006년)
- 에너지효율 제고가속, 석유의존도 감축, 自主원유개발, 원자력의 유지·확대
※ 미국: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정책(2009년)
- 2025년까지 전기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 및 일자리창출, 연료효율의 기준 상향조정, 청정석탄기술 개발 등 클린에너지 개발
※ 한국: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2008년)
- 에너지 저소비사회 구현, 에너지공급의 脫화석화,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에너지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 기술혁신에 의한 녹색기술의 개발-> ‘제3의 생산요소화’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제품 개발, 에너지절약적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 개발 등이 요청됨-> 이러한 녹색기술을 ‘제3의 생산요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으로 연계함으로써 성장동력화 할 필요가 있음
※EU(Green paper), 미국(New Energy for America plan), 일본(新국가에너지전략), 한국(녹색성장전략) 등의 경우,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2) 에너지 고효율기업 및 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및 동기부여
에너지 고효율기업 및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 및 동기부여를 통해, 에너지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업종별 생산성효과의 증가), 산업전체의 에너지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3)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脫화석화
나아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소비의 脫화석화가 필요함. 이를 통해 제한된 1차 에너지 기반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환경’을 또 다른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지하기 위함.
한국생산성본부 개요
1957년에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사회에 최초로 ‘경영’의 개념 및 ‘컨설팅’을 보급한 국내 최고의 교육·컨설팅 전문기관이다. 1986년에 더 체계적인 생산성 향상 추진을 위해 정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확대됐으며 교육·컨설팅을 기반으로 국가생산성대상(NPA), 국가고객만족도(NCSI),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및 각종 생산성 통계 조사 등을 발표하고 있다. 지식경제·혁신주도형 경제 체제에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은 끊임없는 창조적·혁신적 활동이 수반되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혁신과 인간존중의 정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선진화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pc.or.kr
연락처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 이근희 책임연구위원(724-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