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남북접촉에 대하여
개성공단에 간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를 받고 돌아왔다. 우리측의 억류된 사람에 대한 접견요구 등 우리의 요구항목은 북측의 거부로 구두로 낭독하지도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했다가 그나마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 접수조차 거부당한 채 돌아왔다.
무엇 때문에 개성공단에 갔던가. 이런 일방적인 통보라면 여기 앉아서 받아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쫓아갔던가. 오란다고 쪼르르 쫓아가서 숙제만 잔뜩 떠안고 돌아온 셈이다. 우리측의 협상 기본원칙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북측이 지정한 회담장소까지 갔으면 무엇보다 억류된 유모씨의 접견과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회답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배짱도 없이 어떻게 남북대화를 끌어갈 수 있겠는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제 북측에서 받아온 계약변경 요구 등에 대해서 이쪽이 답할 처지가 되었다. 일방적인 이러한 북측의 계약변경 요구는 개성공단의 기업활동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차재에 우리 정부는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유지가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한다.
계약변경 요구에 대해서 북측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개성공업 지구법에 의해 중재를 요청하고 이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절차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개성공단의 유지 쪽으로 간다면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활동의 안전성 보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북측이 이러한 안전성 확보 요구에 불응한다면 개성공단은 입주기업들의 재앙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
또 억류된 유모씨의 송환에 대해서는 모처럼 결심을 하고 개성까지 갔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말로만 요구하고 허탕치고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하는 등 국제협력의 방법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착수해야 한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보도 등 취재 때문에 자신의 집이 감옥이 되었다고 하면서 사생활을 돌려 달라고 말했다.
나는 노 전 대통령을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노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고 또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가져올 국민의 수치감을 고려해서 한 말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언론의 취재 때문에 사생활을 뺏겼다고 말하고 사생활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특혜요구이다.
누구든 공인은 보도취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보도취재의 대상에서 제외될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분별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한 회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보도 취재진 정도가 아니라 세인의 눈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일이 있지 않았는가.
많은 국민이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보도취재도 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 전 대통령은 민심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마당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변명하고 해명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은 구속되는 것 못지않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발 좀 더 무겁게 처신해 주었으면 한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4월 29일 재보궐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우리 당 후보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다. 총재님을 비롯한 대표님, 당 지도부, 의원님들이 국회일정을 소화하면서 시간을 쪼개 선거지원에 나서고 있다. 감사드린다.
어제도 심대평 대표님과 이재선 최고위원, 그리고 내가 증평을 방문해서 연규송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남은 기간에도 국회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주로 경주지역을 선거지원하고, 26일에는 충북 증평지역에 대한 선거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예결위에서의 정책질의가 어제 끝났다. 오늘 하루는 자료 정리의 시간이다. 내일부터 28일까지 소위를 열어 계수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감세안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상당한 크다. 충돌 내지는 파행이 예상된다.
우리 당은 당초에 발표한 대로 약 3조원 내외의 삭감 의지를 갖고 있다. 감세 요건의 시급성,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삭감을 정했다. 이러한 원칙이 잘 되어 추경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석면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이 나와 좋은 의견을 내 주셨다.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에는 접근을 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밟아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에 보면 정부의 국회권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많이 발견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의 경우 3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신용보증기금 등도 추경을 전제로 선집행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어제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세종시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법적지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있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예결위는 어제까지 종합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는 소위를 구성했다. 소위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자유선진당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3일부터 28일까지 소위 심사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어제 소위구성에 앞서 여야 3당 간사회의에서 소위구성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내용은 야당인 민주당과 우리 당이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는 것을 담보로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소위를 구성해 심사활동을 하자고 주장했다.
담보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우리 당이 요구한 두 가지 중점 사항이 겹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예산을 늘려라, 대학생 학자금 지원규모를 늘려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입경정을 하반기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 두 가지 외에 지방재정이 파탄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1조 4천억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보존하는 특별교부금 명목의 사업을 추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은 이 문제를 심사과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일단 이것을 구두로라도 의지를 담보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예결위 본회의 발언을 통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정부도 야당의 요구와 주장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해 오겠다 하는 선에서 양해가 되어 결국 소위구성을 마칠 수가 있었다.
내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지방재정과 관련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리의 중점심사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한미 FTA에 대한 외통위의 비준처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사일정을 보면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일관되게 선피해보상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외통위에서의 비준처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내에 지금 한미 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다. 회원은 43명이다. 여기에 우리 당 의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9시 30분부터 이 단체는 외통위 회의실 앞에 모여 상임위 예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계획하고 있다. 자칫해서는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비상시국회의는 국회 비준을 하반기에 미국의 상황을 보며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18대 국회에서의 재검증, 미국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영향의 재평가, 피해대책 수립 등을 우선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2009. 04.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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