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최근에 정부정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 내 정책조율기능과 함께 당정 간 조정기능 부재로 정책혼선과 국정의 난맥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4월 세제개편으로 1가구 3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3월 16일 법이 통과되기 전에 소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이 법에 대한 내부 반대론이 거센 형편이다. 각계각층의 반대도 많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PSI 전면참여 발표를 놓고 관계부처 간에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남북접촉 제의사항을 두고 청와대 부서 간 소통 막혔던 일을 기억하는가. 외교안보 수석실이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동안 대변인실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런 예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변호사법 시행문제도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정부 내, 각 부처 간에, 당정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당정청의 엇박자로 발생되는 정책혼선과 국정 조율 등의 부재로 인한 국정 난맥상은 국익에 엄청난 해악이 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러한 혼선은 하루속히 조정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조정기능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4월 29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간, 후보 간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있다. 당내 계파 간 대립과 대결양상으로 인한 정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아주 씁쓸함을 느낀다. 이런 판국이 지속되면 국회에 들어와서도 당선된 사람들이 대결과 갈등의 정치에만 함몰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당이 정직하고 능력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정책대결의 장을 열고자 노력 중에 있으나 지역적 특색 때문에 이러한 우리 당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주말에는 우리 모두 함께 전력투구해서 우리 당의 정책적 노력을 부각시키는 장을 열기를 바란다.
어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세종시법과 관련된 토론결과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 다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정부 여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히 세종시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의 부재에 따른 상황으로 인식된다.
진행되는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완벽한 결과보다도 세종시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당이 먼저 해야 될 과제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세종시법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
당무보고(허성우 사무부총장)
4월 29일 재보궐 선거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재보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후보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총재님,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들께서도 그동안 국회일정과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선거지원에 전력을 다해 주셨다.
남은 기간에도 국회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한다. 총재님, 대표님과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일자별로 시간을 조정해서 선거지원에 힘을 쏟겠다. 우선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총재님을 중심으로 조가 편성된 의원님들이 함께 경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일 총재님은 경주에서 1박을 하게 되신다. 26일에는 총재님이 충북 증평을 지원하시고, 대표님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경주를 방문하신다.
시간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 당직자들도 지원에 최대한 협조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추경예산은 오늘부터 예결소위가 열려 계수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8일까지 진행이 되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일정이다. 여야 간 시각차, 이견이 많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
우리 당은 이야기한 대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어려운 지방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3조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목표이다.
상임위 심사는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예산이 약 7조원 이상이었다. 슈퍼추경이므로 긴축추경을 주장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외통위에서 어제 한미 FTA가 큰 소동 속에서 강행처리 되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선대책 후비준 원칙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비준시기도 융통성을 갖고 해야 한다. 일정한 시한을 못 박지 말고 미국 측의 움직임을 보며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미 선대책에 대한 부분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시늉만 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듯하다. 비준에 앞서 충분한 선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3일간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다. 진전이 있었다면 정부직할 특별시 법적지위를 명확히 한 것뿐이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4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으므로 그동안 최선을 다해 4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혹시 이것이 안 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다른 안건에 우선해 최대한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여야 간 대화를 진행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예결위계수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28일까지 심사를 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28조 9천억원, 29조원에 가까운 안에 비해 각 상임위를 거쳐서 증액된 규모가 7조원 정도 더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3조원 이상을 원래 정부안에서 깎아야 하는데 오히려 7조원 정도가 더 붙었으므로 심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우리가 내놓은 주장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기 위해 나를 방문했다. 그리고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갔다. 우리 주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2조원 정도를,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1조원 정도를, 지방재정을 도와주는데 1조 4천억원 정도를 교부금 형태로 내려 보내자는 세 가지 큰 주장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정부가 지금 내놓은 안이 최대한의 안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예산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올라와 있다. 대학생 학자금 문제는 교과위에서 6천억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어 예결위에 넘어와 있다. 지방재정 문제는 정부도 알고 있으므로 최대한 가용한 자원을 다 동원해 지원해 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지방재정을 도와주는 문제는 어느 정도 관철될 것 같다. 학자금,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는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통해 노력하겠다.
어제 IMF가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다. 지난 번 2월 달에 우리나라 내년도 성장치를 4.2%로 추정했었는데 어제는 바꿔 1.5%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것은 정부의 내년 잠재성장률 예상치, 한국은행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전망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게 예측한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미국, EU, 일본 같은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시기가 늦어지면서 경기침체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 하는 점이 주 이유였다. 그러나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한국의 금융 및 재정확대 정책을 권고하며 추경편성 등을 플러스 요인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된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조치를 발표한 이유 여당 내에서조차 여론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제 기재위의 세법 심사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1가구 3주택의 양도세 문제는 원래 소득세법에 최저 6%에서 최대 35%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 26일 세법을 개정하면서 2009년, 2010년에는 각각 45%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원래 일반세율로 돌아가는 작업을 해 놓아 많은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수정안을 내놓았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한시적으로 강남 3구와 같은 투기 지역에는 일반 세율에 15%를 더 얹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강남 3구를 특정했기 때문에 이는 양도세의 원칙이 형평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 당의 임영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한다. 나를 찾아와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안은 일반 세율로 돌아가면 심각한 비판과 비난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45% 세율을 모법에 규정하여 과거 60%나 50%보다 낮추되 기본 세율보다는 높여 징수하는 방향으로 심사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개진하기로 논의를 했다. 당론이라기보다는 우선 심사과정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법 개정 법률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사과정에서 한시적인 45% 세율을 영구히 가지고 가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정리를 제대로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0일 김용구 의원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우리 정책에서 한 번 걸러 보았다. 수수료 문제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김용구 의원님 안은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이 부족하므로 소상공인들이 대표 단체를 구성해서 이 단체가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서 한 번 들여다보고 우리 당론으로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9. 04.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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