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기업 임금동결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경총주장에 대한 입장
앞뒤가 한참 바뀐 억지주장이요, 언어도단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몰아내고 기업이윤을 가져간 당사자가 누구란 말인가!
이는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만 보아도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0-200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6%, 임금소득의 평균증가율은 2.4%이지만, 기업소득의 평균증가율은 18.9%이며 2004년의 경우 자본소득 증가율은 무려 38.7%로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정책이나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의 경제정책 추진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여 소득양극화를 확대하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의 원인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에 매몰되어 있다.
경총주장의 본질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에 대해 노동자들 내부에서 양보하고 갈라먹으라는 임금절감책의 주장일 뿐이며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해 대기업 노동자 고임금론을 들먹이는 자본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진정 경총과 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와 근로조건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고임금 기업임원이나 우리 사회의 진짜 고소득자들 그리고 주주의 이름으로 고배당에 탈세를 일삼는 자들이 진정으로 먼저 양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노총은 주택, 의료, 교육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정규직 9.4%, 비정규직 19.9%의 임금쟁취를 통하여 생활임금 확보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하여 매진할 것이다.
2005년 3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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