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보상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선언하는 등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개인 성과급제’의 도입이 은행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4월 1일부터 직군제 실시, 개인 성과급제 도입, 정기승급제도 폐지 등 질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신인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직군제·직무중심의 인사제도는 직군·직무간 자격 구분에 따른 노동자들 내부의 이질화, 인사고과와 평가체계에 의한 직제통제의 강화, 노동자 개인간 경쟁의 강화를 통한 인사예속의 심화현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경영의 작업장통제 강화를 강력히 함의하는 것이다. 서구와 역사적 경험이 다른 한국의 기업이 직무급을 도입하자면 이에 선행하여 개별직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가치분석, 생산성의 평가 등에 관한 지표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직무의 차이에 따른 차별, 기존 임금체계의 붕괴에 따른 심리적 공황현상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도 있다.

둘째, 정기승급제도의 폐지와 개인성과급제 도입은 실질적으로는 개인별 평가에 따른 연봉차별화와 연봉제의 전면적 확산이다.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고평가자에 대한 추가 임금이 저평가자에 대한 임금삭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노동자들의 총노동 분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이는 임금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며, 임금격차가 확대되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안정적 호봉제 붕괴에 따른 불안감과 함께 연봉책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ILO나 OECD 보고서에서도 평가의 공정성, 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이 불투명할 경우 연봉제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우리은행이 도입하고자하는 신인사제도 기도는 사실상 임금체계 유연화, 인건비 절감이라는 인사노무관리 경영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차별화된 직무와 차별화된 보상을 통해 또다시 양적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밖에 안되며 노조배제적이고 노동탄압을 자행하여 노사평화를 깨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 경영진은 노사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신인사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노사공동의 개선안 마련, 전 조합원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은행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한국노총은 우리은행은 물론 금융권에서 노조와 전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직무·임금개편을 강행하는 경우 전 조직적 차원에서 엄중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3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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