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도입 법안 여당 일방처리에 대한 교총 논평
그간 한국교총은 교원평가를 통한 전문성 신장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교원평가 법안 내용 중 핵심사안인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인사연계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추후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연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명확하게 정리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평가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누누이 지적해 온 평가의 신뢰도 확보 문제와 결과의 활용 문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여전히 부족하고, ‘평가’ 문제에 관한 한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의 일방적인 처리는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야당도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교원평가 도입 법안 심의에 불참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국회가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교육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확보한 가운데 관련 법률을 심의함으로써 학교현장 실정을 반영한 수용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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