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해분류표(2005.4.1) 적용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소연이 개정 장해분류표 개정취지 및 세부내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폄하하나, 연맹뿐만 아니라 장해판정을 직업으로 하는 손해사정 전문가인 손사사정인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임
업계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보험업계 의견>
1. 현재 보험사의 장해는 영구장해만으로 한정하고 한시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만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한시장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음)
2. 금번 개정작업을 통해 일반 상해보험에서도 한시장해를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계약자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3. 종전에는 장해를 영구장해만으로 한정함으로써 한시장해는 보상받을 수 없었던 것을 “한시장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장해보험금이 60%수준으로 삭감될 것이라는 주장은 제도개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막연한 추정에 근거한 것임.
□ 보소연 견해
1.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5조(보험금지급에 관한세부규정, 손보는 16조) 3항에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라고 명시하여 180일 경과시점에 장해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시장해나 영구장해의 구분이 없었(한시장해도 일정부분 지급함)으나, 한시장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약관에 명문화하여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100%의 장해보험금을 20%로 하향지급할 수 있게 한 것임.
2.한시장해를 도입하여 폭넓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당부분의 장해를 한시장해로 분류하여 하향 지급하는 결과임.(명분에 불과함)
3. 60%수준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일관된 견해이고, 새로이 장해보험금산출시 적용되는 재해장해위험율도 기존에는 0.000642인데, 신위험율은 0.000341로 기존의 53%수준임.(남,1~6급합산,단일율) 만일, 보험금이 더나간다면 위험율도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간 위험율을 적용했다면 이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보험업계 입장>
개정안의 경우 상하지의 장해에 대한 규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1관절 단위로 장해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2관절 이상의 장해 발생시에는 1관절 장해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보상이 되므로 보험소비자연맹측의 주장처럼 2관절 이상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 보소연 견해
이는 신약관 8항다 지급율의 결정 2)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라는 것을 “연맹 보도자료발표이후”광의로 해석하는 것으로 약관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2관절,3관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팔, 다리, 손, 발가락(이하 “상하지”)의 2관절 및 3관절의 장해에 대한 언급은 없음.
<보험업계 입장>
캐스트(속칭 “기브스”)로 환부를 일정기간동안 고정하게 되면, 통상 일정기간동안 관절운동의 일시적인 제한(관절을 사용하는데 뻑뻑한 느낌)이 올 수도 있으나 이후 물리치료 등 시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해소되는 것으로서 이를 장해라고 인정하는 예는 없으며, 상해보험 등에서 보상하고 있는 “장해”의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음.
□ 보소연 견해
신약관은 손보형의 틀을 기초로하여 개정한다면,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하고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관절강직의 장해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음.
<보험업계 입장>
장해분류표 개정작업은 2003년 2년여 기간동안에 걸쳐 보험업계 등이 과거 장해등급분류와 관련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추진과정에서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 및 신체 각 분야별 전문의의 의료자문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한 것으로써 연맹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보소연 견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각분야별 전문의의 의료자문을 받아 결정했
다면, 마땅히 국민에게 시행전에 미리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수
있는 공청회나 세미나등 열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
당함. 사전에 작업사실을 알려주지도,자료를 요구해도 제공해 주
지도 않았음.
결론 : 신규 장해등급분류표에 대한 입장
개정 장해분류표에 따라 기존 장해등급분류표 대비 "평가방법", "보장범위" 등에 있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고객에 대한 보험보장 폭이 확대되었으며, 금번 보험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는 개정되는 장해분류표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해서 제기된 사항으로 판단됨
금번 약관개정에 대한 연맹의 보도자료는 이해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을 금감원과 업계가 숨기고 보장혜택을 확대하는것처럼 발표 하였으나, 보소연과 손해사정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하여 나온 결과로 보장의 축소는 시행후 지급실적 및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명확히 알 것임.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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