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90회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및 신임 사무총장 승인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재정, △학업성취도 평가 및 및 수능성적 공개, △대입제도, △교육감 선거제도, △근평 단축, △무자격 교장공모제, △공무원연금법 개정, △유아학교 명칭 개정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의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대의원회의 이번 결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교육 내실화에 대한 교육계 및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학교현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와 여론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김경윤(金勍鋆, 47세) 현 교총 조직본부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승인했다. 김 신임사무총장은 역대 최연소 40대 사무총장으로,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조직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1986년 입사한 후 23년동안 교총에 재직하면서 홍보실장, 정치활동기획팀장, 교육정책연구소장, 원격교원연수원장, 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역량을 쌓아온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교육의 위상과 교직의 권위가 날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과 교직안정을 지키고, 교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교총 사무총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조직 및 정책역량을 더한층 강화하여, 교총이 변함없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현장교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고, 대의원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식은 4월 29일(수)에 있을 예정이다.
제9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우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예산에서 교육분야 예산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9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모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촉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2009년 추경예산 28조 9천억원 중 교육·과학부문에 배정한 1조 4천억원은 4.95%에 불과한 예산으로 선진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뉴딜 정책」 을 펴기에는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며, 국회가 교육분야 추경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의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나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능성적 공개는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고교-대학간 대입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고교교육 정상화, 학생입시 부담 및 사교육비 축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마련을 촉구하며, 단계적 준비과정을 통해 고교교육과정을 내실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 및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올해 1월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 합의한 ‘근무평정기간 단축’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수업의 질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사기진작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제인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강등제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단체가 연금 기여율을 무려 27%까지 올리는 등 과거 어느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타 학교급과의 불균형 해소 및 교육계의 자긍심 회복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상의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2009년 4월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9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김경윤 신임 한국교총 사무총장 약력
성명 : 김경윤(金勍鋆)
생년월일 : 1962년 3월 3일
주요 학력
◦ 경북 안동고등학교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1984)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법학석사, 2005)
주요 경력
◦ 한국교총 홍보실장, 정치활동기획팀장,
교육정책연구소장, 원격교원연수원장,
정책본부장 등 역임
◦ 前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협의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교육자치제말살저지운동본부 집행위원,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 운영위원 등 역임
◦ 現 한국교총 조직본부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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