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하여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30일 소환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다시 한번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일을 대통령 비리의 마지막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공평무사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회피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고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검찰 자신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를 생각해서도 절대로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만 이번 일이 마지막 역사가 될 것이다.
더불어서 이번 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이 앞으로 우리 국회 안에서 추경을 비롯한 의사 처리에서 볼모가 되거나 이것을 걸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2. 북한의 핵 연료봉 재처리 속개에 대하여
북한이 핵 연료봉 재처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언론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북미 양자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수라 보고 있다. 나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시험해 봐가면서 확고한 핵보유국으로서의 기정사실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결의가 있었어야 했다. 의장선언이지만 강력한 규탄의지를 담았다고 해서 합리화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자위였던가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말이나 결의로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행동과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 행위가 체제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명박 정권의 강한 비핵화 의지와 원칙이 있는 대북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핵 연료봉 재처리 문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인원 억류 문제, 개성공단 계약 변경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원칙과 요구를 내세우고 관철시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말만 하고 입으로만 대포를 쏘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3. 4월 29일 재선거에 대하여
4월 29일 재선거에서 우리는 경주와 증평에 국회의원 및 군의원 후보를 내세웠다. 양 쪽에 모두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 바쁜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지원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막바지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4월 29일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당 후보가 출마한 경주와 충북 증평에서는 후보는 후보대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당에서도 총재님과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당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는 중이다. 휴일인 어제도 총재님과 대표님이 의원님들과 함께 충북 증평과 경주로 나뉘어 지원을 해 주셨다.
오늘과 내일 남은 이틀도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룩해야 하겠고 전국정당을 향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오늘 총재님께서는 경주로 가시고, 대표님은 증평을 가실 계획이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시도당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대전시당은 지난 24일 유성구 당원협의회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상민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충남도당에서도 22일 천안갑 당원협의회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본영 전 국무조정실 관리관 1급 공무원 출신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다른 시도당의 미조직 당원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
세종시 문제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세종시 설치의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당은 총력을 기울여 왔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쭉 봐 오면서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시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이끌어 냈지만 광역시라 하더라도 자치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현재 논란 중이다. 자치범위는 열거주의를 택할 수도 있고 예시주의를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접근을 한 듯하다.
논의의 진전이 없으므로 현재 충청권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맹렬한 규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세종시 지위에 대한 합의를 해 주고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시간 끌기 또는 트집 잡기 식으로 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며칠 남지 않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 성원도 많이 부탁드린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이번 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이다. 오늘과 내일은 상임위와 예결위가 열린다. 아직까지 그런 데로 국회가 돌아가고 있기는 하나 이번 주부터 여야 간 입장 차가 부각되면서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처리를 할 예정이고, 30일에는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정이 순조롭지 않을 듯하지만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예결위에서 조정소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SOC 사업,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예산만 집행하자는 것이 정부 여당의 태도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문제, 대학생 학자금 지원 문제는 민주당과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 우리 당만의 정책인데 반드시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세종시법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마무리 절차가 필요하다. 일단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게 되었다. 6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주 중에 소위를 열어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고 공식화시킬 수 있는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 안하게 된다. 정부가 할 일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6월 국회 처리일정과 5월에 있어서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절차적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공직사회는 지나치게 위축 및 냉각되어 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에 들어갔고, 일반부처도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이런 영향으로 공직사회가 상당히 얼어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책임을 공직사회로 전환한 꼴이기도 하다.
공무원 집단을 범죄 집단시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공직사회가 공권을 지키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직자의 도를 넘으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민원인을 만나 식사와 대화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는 정상적 직무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제재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지방재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6월 중에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이달곤 장관은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6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개편 방안을 보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0%를 전환,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는 정부가 마련 중인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국세개편이 지방재정 감소로 직접 연결되는 조세체계를 탈피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다음은 교육세 폐지와 관련한 보고이다. 정부 여당이 교육세 폐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비율을 내국세의 20%에서 20.5%로 조정키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교육세는 폐지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려 교육재정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목적세 폐지, 본세 통합을 통한 세재정비 효과는 거의 없다. 그렇기에 우리 당은 경기 악화시 교육재정 삭감 우려로 공교육 축소 가능, 국민의 조세 저항 없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보 수단을 없애면서 공교육 축소우려를 불식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하여 4월 23일 정부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3주택 이상자에 2년 한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만 기본세율에 10% 내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양도차익이 기대되는 수도권에만 효과가 있어 지방은 외면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양도세 중과 폐지는 자금 동원력을 가진 계층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경기회복 시점에 내집 마련기회만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2009. 04. 2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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