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교육에 관한 법안 및 예산 심의권과 전문성을 지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조차 지난 해 12월 5일,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간과하고 「교육세법」을 폐지하여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가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교육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해 온 교육세에 대한 평가나 이를 폐지하였을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강행처리한다는 것은 교육포기 행위나 마찬가지다.
지난 해 한국교총이 실시한 전국 22만 여명의 교육자의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 담긴 교심(敎心)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교육재정 확충으로 개선하여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고는 하나, 그 이유가 민간 부담률이 OECD국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교육 투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2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 평가가 각각 세계 2위, 4위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 결과의 원인이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학생들의 우수성, 교원의 전문성과 열정, 사교육 효과 등 다양한 변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투자에 인색한 국가 교육정책으로는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유지 또는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여당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조정하면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이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는 이미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 지난 해 내국세가 감소되어 내국세분 교부금이 5,856억원 삭감되었고, 2009년 제1차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세수결손으로 2조 2,231억원이 또 다시 삭감된 현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강행 처리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현행 20.0%에서 20.39%로 하였다가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20.40%로 소폭 상향하고, 이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20.45%에서 20.50%로 또 다시 상향하는 등 선심 쓰듯 교부율 인상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내년도 경제지표 속에서도 교육세 폐지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구목적세로 유지할 것, 교육세 폐지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그간 정부·여당의 교육세법 폐지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학교 현실적 여건을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이 교육발전을 도모할 교육재정 확충 방안 및 청사진 마련없는「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하여 나타날 교육재정 악화와 교육후퇴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교육세 폐지 법률안」강행 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행 교육세법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하여 영구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를 공고히 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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