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금지 추진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또한,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어 온 ‘방과 후 학교’의 사설 영리업체 위탁과 관련, 곽 위원장이 “‘방과 후 학교’를 통째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장의 관리 운영 책임 하에 두겠다는 의미”라고 밝힌 것은 그간의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러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곽위원장이 제안한 학원 심야 교습 금지 추진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준비 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우려하였듯이 범정부적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학원 심야 교습 금지에 따른 사교육 수요를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 대폭 활성화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질 담보, 강사의 인증제 도입, 지역 간 ‘방과 후 학교’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또한 선결요건이다.
더불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및 시설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교사들의 잡무 경감 및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학생 교육에 더욱 전념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등 공교육의 본질적 체제 개선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유아단계부터 공교육화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일제식 명칭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는 것 또한, 저출산 대책과 유아단계의 사교육비 경감의 첩경이 될 것이다.
학원의 심야 교습 금지 조치에 따라 온라인 사교육 확산, 음성적 고액과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교육 콘텐츠를 국가가 마련·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EBS 등을 통해 우수한 수업자료 제공, 입시상담, 질 높은 수업을 촬영하여 UCC나 방송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열정과 능력있는 교사를 발굴, 해당 업무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60년이 넘도록 우리 교육은 ‘사교육비 감소’라는 해묵은 숙제를 미루어 왔다. 또한, 역대정권이 모두 ‘사교육비 감소’를 국정지표로 삼았지만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핵심 교육공약이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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