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거나 그 조사에 협조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이하 “감면”)하는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4.1.부터 시행함

이 감면제도는 지난 97년 도입되었으나, 감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여부를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이하 “신고자 등)가 감면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활용도가 낮았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위는 신고자 등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감면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감면을 받도록 하는 제도(Amnesty Plus)를 새로 도입함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해 초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3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감면제도 시행의 절차 등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확정하였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

①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에서 ②공정위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공정위의 조사 전후에 걸쳐)에 ③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④첫 번째 및 두 번째 사업자만 이 제도에 의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ㅇ 첫 번째 신고자 등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함
ㅇ 두 번째 신고자 등은 과징금을 30% 면제함(시정조치는 감경할 수 있음)

*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고자 사이의 감면 정도를 크게 달리하고 세 번째 이하의 신고자 등은 감면해주지 않도록 한 것은 카르텔 참여자들이 첫 번째 신고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이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여 카르텔 와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ㅇ 신고자 등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의 자료가 이에 해당됨

- 합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합의서)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자료(예 : 회의록과 카르텔 참여자의 진술서 등)

* 첫 번째 신고자 등이 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두 번째 신고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첫 번째 신고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고 두 번째 신고자가 첫 번째 신고자로 인정받게 됨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감면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함

증거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만 적은 간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간이 신청을 한 뒤 7일 안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최초의 신청순위를 유지할 수 있음

* 예) A가 4.1. 간이신청을 하고 B가 4.3. 정식신청을 하였을 경우, A가 4.8.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A가 첫 번째 신고자가 됨

신청인이 여러 회사인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의 순서를 판단하며,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음

* 공동신청을 인정하게 되면 부당공동행위를 한 후 적발이 예상되면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인정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뒤 15일 안에 신청인에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①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② 제출된 자료가 거짓이 아닐 것, ③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신고자 지위 확인서를 교부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완전히 밝히고 공정위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지속적 협력으로 인정됨

* 공정위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최종 판단할 때를 기준으로 합의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취지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

지위확인을 받은 신청인이 감면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최종 판단 이전까지는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따라서, 신고자 등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공정위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야 함

※ 어느 신청인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음에 신청한 자가 그 순위를 승계하지만, 지위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신청자의 순위에 변동 없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조사를 받는 자가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첫 번째 신고나 조사협조를 하면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완전히 면제될 뿐 아니라,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고,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음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추가 감면 정도는 추가로 신고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이것은 규모가 큰 카르텔을 감면받기 위해 소규모 카르텔을 신고하는 기만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신고자의 신원 보장 등>

공정위는 조사 및 심결 과정에서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 신원에 관한 사항을 사건처리와 관련 없는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원 관련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조사협력자도 당해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면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음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자 등의 지위확인이 취소된 경우 등에도 이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은 가능함

<이번 제도 개선이 가지는 의미>

효율적인 카르텔 규제를 위해서는 카르텔에 대한 제재수준 및 적발율을 높이는 동시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임

특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감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므로, 카르텔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와해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미국과 EU의 경우에도 최근 경쟁당국의 재량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감면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대폭 높인 바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국제카르텔 적발의 90% 이상이 감면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공정위는 지난 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의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높여, 부당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행위를 한 자가 받게 될 위험부담을 크게 높인 바 있음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①감면 여부 및 그 정도 판단에 관한 공정위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여 신고자 등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정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②내부 지침으로 정하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 효력이 있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여 감면제도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③첫 번째로 증거를 제공하는 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카르텔 참여자들이 경쟁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부당공동행위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동행위과 오행록 504-4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