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각종 국세 감세 정책으로 지방의 돈줄을 죄어 놓은 현실에서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홀히 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었다고 자평한다.
아울러 우리가 앞장서서 마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구호성에 그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지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비정규직 지원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는다. 자유선진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의 개정에 더욱 노력을 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주장했으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증액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유선진당이 주장해 관철시킨 3대 역점사업의 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재정 지원 : 종부세 감소, 지방세 및 교부금 축소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당은 1조 4천억원의 지원을 주장하여 실질적으로 1조 2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지방채 인수 8천억원에다, 매칭비율(중앙:지방) 의 조정(5 : 5 → 7 : 3) + 지방채 이자보전(4.12% 중 1.62% 보전)등을 통해서 4,500억원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추가지원을 확보했다.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일자리 지키기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6개월 분 1,185억원(1인당 25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③ 대학등록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1천억원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지원이 없었던 차상위 계층은 등록금의 50%를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대출이자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타 분위별로 대출이자를 경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학재단출연금으로 1,300억원을 출연하였다.
그 외에 악화된 기업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긴급경영지원에 1천억원, 돼지인플루엔자(SI) 관련 대책비 1천억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2009. 4. 29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 예결위 간사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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