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아침에 TV를 보고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역대 대통령이 지난 1994년에 구속된 사건 이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희망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대통령제에 대한 제도적 모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역사가 15년 만에 다시 되돌아간 느낌도 들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4월 29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경주와 충북 증평군의원 선거에 총재님 이하 주요당직자, 또 의원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 선거에 임해 주셨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비단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당이 다 함께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게 확산되고 깊어졌는지에 대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도 함께 갖는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정책대결이나 또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당 내부의 계파 간 갈등 또는 싸움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4월 29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우리 이명수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법 추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법적지위에 대해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지위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기능, 관할구역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 이행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당3역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법의 4월 국회통과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고생해 주셨다. 고생의 보람을 함께 하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홀로 고군분투한 이명수 의원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국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직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단순한 충청권 수혜사업으로 혹은 선거공약과 연관된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다. 이 문제를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정부 경영의 철학과 원칙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갖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원칙부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규탄하면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정책목표를 간과하고 여전히 음모적 지연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또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 당은 당력을 기울여서 행복도시의 원안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 29일 재보궐 선거는 다원화된 국민 요구와 기대를 외면 및 무시하고 국민은 없고 당권만 있는 한국형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었다. 자유선진당은 이를 정책과 대안 정당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4월 29일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총재님, 대표님, 또 주요당직자님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후보를 낸 두 군데에서 모두 당선자가 나오지 못했다.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인 내 부족과 부덕, 불찰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는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속에서도 충북 증평의 경우에는 비록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마지막까지 선전했다. 바둑으로 치면 ‘반집 패한 격’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코 실망만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전이었다고 생각한다.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나는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당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성원해 주신 당직자님들, 그리고 재보선 지원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 당직자님들, 당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밤 11시까지 본회의가 열렸다. 어제는 추경을 포함한 86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특히 어제 추경이 잘 해결됐다. 정책위의장이 예결위 소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우리가 주장한 3대 사업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지방재정,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은 흡족하진 못하나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비정규직법은 법을 정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지방재정은 우리 당이 애당초부터 주장해서 1조원 이상을 확보했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 50%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60여건의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시에 본회의이므로 1시 30분쯤에 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은 쟁점법안이 많다. 경제와 관련한 쟁점법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4건이다. 현재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다. 법사위원장이 어제까지 사회를 거부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요구 중이다.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4대보험 통합징수법안도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데 재경위는 통합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자고 주장해 입장이 나누어져 있다. 양 상임위의 입장정리가 안 되어서 오늘 법사위 처리가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회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양도세를 발표하면서 소급 입법하겠다고 해서 말썽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막말을 해서 지탄을 받았다. 이것은 정부의 뿌리 깊은 국회 경시풍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지금 법안이 4월 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로 넘어와 있다.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특별법도 그 이후에 넘어왔다. 야당은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를 그대로 넘겨야 할 상황이다. 우리 당은 이 문제가 이념문제도 아니고 정파적 이익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환노위 비정규직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5월 한달동안 사회적 합의를 끝내자는 입장을 정리해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논의와 협의가 안 되고 있다. 6월도 그냥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 동안 충분히 대화하고 준비해서 6월에 결론을 냈으면 한다.
세종시법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소위를 한번 더 여는 것으로 소위원장 및 의원들과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5월 달에는 정부 주도로 법적 절차인 각 의회의 의결수렴 절차를 마쳐야 6월 임시국회에서 초장에 정리되고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긴밀하게 한나라당, 정부와 협의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추경심사와 관련된 종합보고 드리겠다. 어제 오후 정부에서 넘어온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3일부터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어 4일 동안 심사한 후 어제 정리 작업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안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총 1조 9,764억원을 삭감하고 1조 4,7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순삭감 금액은 5,111억원이다.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면서 우리 당은 심사기준을 3대 중점지원사업에 맞춰놓고 이 사업과 관련해 치열하게 계수조정작업을 했다. 3대 중점지원사업은 지방재정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 서민 계층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다. 지방재정 지원의 경우 우리는 당초 1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조 2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했다. 우리의 목표를 100%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지방채 인수 8천억원에다 매칭비율의 조정, 지방채 이자보전을 통해 4,500억원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추가지원을 확보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2년 이상 고용되었던 비정규직 97만명이 해고되거나 일부가 비정규직화된다. 이 상태로는 비정규직 해고 인원이 50만명 정도 쏟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만명 정도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애초에 우리는 1년에 2조원, 6개월에 1조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심사를 해 보니 그러한 목표는 달성될 수 없고 금년 말까지 20만명에 대해서 1,185억원, 일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다. 지금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이 24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부담 12만원, 기업부담 12만원이다. 이 중 기업부담 12만원의 절반인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19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대해 일인당 25만원을 주는 사업을 관철시켰다. 앞으로 2년 한시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액수는 비정규직의 관계 법령 개정작업이 곧 뒤따를 예정이기 때문에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다. 현재 기초수급 생활자 대학생에 대해서는 21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번 추경안 심사결과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해 210만원의 장학금 가운데 105만원인 50%를 무상으로 정부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하되 이자를 받지 않는 무상대출을 하도록 했다. 소득 3분위 계층에 대해서도 무이자 대출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직 정부가 프로그램을 짜는 중이여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충 2천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역시도 2년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추경심사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했던 목표를 100%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노력이 관철되었다는 자평을 하고 있다.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2009. 04.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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