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기업의 은행 소유 주식 비율을 4%에서 9%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다. 그러나 이는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은행소유를 갈망하는 일부 기업 봐주기에 양당이 야합한 결과이다.
특히 민주당의 어이없는 태도 변화에는 아연할 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산분리 완화 반대론을 펴다가 정부안 10%를 9%로 1% 낮추는 안에 전격적으로 동조했다. 10%는 금산분리 완화를 해서는 안 되고 9%는 해도 좋다는 말인지, 1%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1%에 당론을 바꾸는 1% 정당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시스템이 보다 완비될 때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들의 확고한 입장이다. 지난 2007년 우리은행이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상향 조작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모르고 있었던 사건은 현재 우리 금융 감독 시스템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경제가 불황인데다가 기업이 매우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런 때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면 기업의 부실화는 고스란히 기업이 출자한 은행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지금은 더더욱 금산분리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 여권에서는 금산분리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은행에 출자한다고 해서 그 은행이 외국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내은행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앞으로 문젯거리가 될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금산분리 완화를 고집한다면 금융감독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 기능은 중첩되어도 좋다.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3중, 4중으로 감독기능이 중첩되어 있다.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관료주의적이고 부처이기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4월 29일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재보선 지원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 당직자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를 드린다.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결과를 교훈 삼아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경쟁력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미창당 시도당과 위원장이 공석인 시도당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총 95명이 확정된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가정의 달 민생탐방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 꾸준히 실시해 온 민생탐방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11시에는 한양대병원 소아병동 및 병원학교를 찾아 골수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환자를 위로할 예정이다. 이후 민생탐방 계획도 확정되는 대로 보고하겠다.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전진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오는 5월 22일 오후 3시 천안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충남의 당직자 임명대상자, 당원 등 모두 1500여명 정도 참석 하에 전진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에서는 매우 지지율이 낮았는데 이번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6.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충청권에서도 선전하였다. MB나 한나라당은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져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각종 쟁점법안들인 토공․주공 통합법, 소득세법, 은행법 등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깔끔하지 못해 문제가 많은 국회라고 생각한다.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일은 정말 꼴불견이다. 상임위에서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만들어낸 모습이었다. 여당 내에서도 소속 위원장이 반대함으로써 좌충우돌의 혼란을 보였다. 국회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상임위 중심이 되려면 원칙과 명분에 의한 타협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정립되어야 국회가 살 수 있다.
5월은 6월 임시국회 준비기간이다. 각종 미디어법, FTA 비준안, 세종시법 등 매우 어려운 법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 당은 5월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6월 국회에서 우리 당은 서민경제와 중산층 보호를 위해 의원당 1개의 민생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4월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상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준비절차를 마치겠다. 특히 의결 수렴절차를 마무리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겠다. 5월에 이러한 과정을 마무리해서 6월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부 및 여당과 합의하겠다.
세비 반납 운동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우리 당은 3월, 4월 두 달 동안 약 1872만원을 모았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취지에 맞는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달식을 갖겠다.
18대 국회 초반의 국회파행과 관련하여 한 시민이 의원 전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월 15일 출석하도록 통지를 받았는데 공동대응을 할 계획이다. 법원 측과 협조해서 처리하는 방안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번 주 안에 결정해서 공동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우선 지난 4월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법과 관련된 공기업 문제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105조원의 자산을 가진 거대한 공기업이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택지개발과 건설 일원화로 사업기간 단축, 주택분양원가 3.2% 인하 등 공기업 통합효과는 있으리라 예상되나 개혁과제는 산적해 있다.
통합이후의 개혁과제로는 사업구조의 재구축이 있다. 택지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중복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또 85조 7천억원에 달하는 부채 해소, 7,300명에 달하는 통합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 거대 기업의 군살빼기 등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 개혁 불발시 독점사업으로 인해 분양가 인상 등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더불어 부채 비율의 합리적 조정, 통합공사의 본사 이전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로 공기업 개혁을 선도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망한다.
정부가 297개 공공기관의 2008년 경영정보를 통합 공시했다. 2008년 경영은 정원 증가, 순익감소 등 우려스런 실적이 많았다. 정원은 26만 2천명으로 1.4% 가했으며, 평균임금은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관이 8,560만원, 삼성전자가 6,0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당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9조 9천억원 감소한 7조 5천억원이었으며, 부채는 전년대비 16.2% 증가한 320조 7천억원이었다.
2008년 경영공시 결과는 공기업의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강도 높은 공기업의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지연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주공과 토공 통합문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연되었으나 통합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
강소국 연방제 제2차 토론회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우리 당의 강소국 연방제는 1차 토론회 이후 학계, 언론계, 정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전파되었다. 당과 총재님께서 제안한 헌법개정, 정치개혁,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강소국 연방제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2차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활동이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월 초에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6월 초 자유정책연구원 또는 국회의원 명의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발제는 강소국 연방제에 대한 용역을 준 이기우 교수가 맡도록 하며, 토론자는 학계, 언론계, 관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겠다.
2009. 05. 0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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