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EBS 수능강의가 시행 1년을 맞이하였다.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가 1년만에 회원 가입자수 153만명, 다운로드 수 1500만여건, 최대 사이트 접속자 수 284만1510명, 최대 VOD 접속자수 1만5122명 등을 기록하며 e-러닝 활성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학능력고사에 EBS 수능 강의의 반영률을 높이고, 앞으로 대학 입시에 내신의 비중이 강화되는 것에 발맞추어 내신 과외까지 담당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EBS 수능 방송이 실시된 이후에 교육부는 지난 1년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교육비 비 경감대책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해 왔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100일을 기념하여 작년 5월 27일에 사교육비가 월평균 4만 7천원이 감소했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지난 2월에는 1주년 기념으로 월평균 10만 6천원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작년 8월 21일 국무조정실은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였다며 정부정책 가운데 성공한 정책으로 뽑았다. EBS 수학능력 방송이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교육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EBS 수능방송 성과와 방향] 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자신의 학력수준과 필요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EBS 수능강의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보충학습을 한다면 별도의 학원수강이나 과외 없이도 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차년도 경험을 토대로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ㆍ제작함으로써 수능시험에서의 실질적인 반영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내신 강화방침에 따라 현재 고3 과정 중심의 수능강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1, 고2를 대상으로 하는 내신교과 과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EBS 수능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통계청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가 실시되던 작년 4월~6월에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올해 들어와 지난 3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서울시내학원에서 강좌를 수강한 초·중·고교생수는 73만8천432명으로 전년의 53만2천993명에 비해 무려 38.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5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고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E-learning 사교육 시장에서조차 사교육업체가 다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이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인 입시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내신 조작, 수능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 대학별 전형과정에서의 부정 등 과열 입시경쟁의 폐해는 더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미봉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입장대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EBS 방송과 수학능력고사의 연계성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 교사는 학생들이 방송을 보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내신과외를 대비한 방송까지 실시한다면 교사들은 EBS 방송을 보면서 수업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방송에 의한 학교 교육의 획일화를 정부가 부추긴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교육운동단체들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학교현장을 더욱 파행으로 몰고 갈 것임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EBS 수능강의의 효과를 치장하고 있다. 이제는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 자체를 왜곡시키는 정책을 단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허울아래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화수분처럼 사교육비를 쏟아내게 하는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권과 평가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교과서 제도와 입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교육부는 결코 방송 과외의 홍보기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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