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검찰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검찰의 신뢰와 권위가 상실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소환 절차가 사실상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1회에 끝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자료 확보가 필수적인 것이었다.
검찰은 사전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이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든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든 검찰의 신뢰에는 크게 금이 가게 됐다.
더구나 지금 검찰총장의 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검찰 내부의 박연차 관련자들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엄정하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 기강이 흔들리는 중대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신속하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에게는 시간과의 싸움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박연차 관련자에 대한 내용을 신속히 밝혀서 또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연차와 관련된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이 쉽게 발표되고 오르내렸는데 검찰의 자기 집 식구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국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검찰이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박연차 관련 사건은 통틀어 특검으로 넘겨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의 신뢰와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오늘 오후 2시 충북 청주시에서 ‘수도권 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인 각급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리고 각 정당 등 약 3만 내지 4만명 정도의 인원이 집결을 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날 궐기대회의 주목적은 충북과 관련된 현안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첨단복합단지 에 대해 충북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있다.
우리 당은 이용희 충북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모여 조율을 한 다음 오후 2시 행사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 이상으로 강함을 이번에 확인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내일 세비 기부식을 거행하겠다. 18명 의원이 뜻을 모아 세비 10%를 모았다. 그 일부분을 대전에 있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 클럽인 시니어클럽에 기부하겠다. 이번은 그 첫 번째 행사이고, 이어 다음 달 부터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5월 한달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6월 임시국회를 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청권 3대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6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여러 절차적인 보완과 기타 업무에 치중하겠다. 이러한 준비를 충분히 해서 6월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 당초 정부가 30억원을 제시했으나 우리가 50억원을 보태서 총 80억원을 확보했다. 남아 있는 것은 근거법의 마련이다.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확인된 후 우리 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충청권 입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위원회에서 입지 선정 평가 방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추진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당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분명한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충청권에 입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5월 4일 총재님이 한양대학교 의료원의 소아혈액종양클리닉 센터를 방문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을 격려 및 위로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소아암 환자에 관한 병원과 의료진들의 요구 및 요청 사항이 있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책에서 판단해 결론을 몇 가지 도출했다. 그 부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다.
우선 소아암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급여 가운데 일부만 지원이 된다.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대다수 환자 가정에 큰 경제부담과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제대혈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환자를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보관 및 품질관리, 제대혈 연구를 위한 R&D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혈관리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소아암 발생 현황을 보면 소아암 발생은 암 환자의 1% 정도 수준이다. 18세 미만 소아 및 아동암 환자는 전체 53만 5,573명 가운데 1.1%인 5,802명이다. 소아암 지원은 가구별 기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의 18세 미만 소아 및 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소득기준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를, 재산기준으로 일반재산이 대도시 기준 최고재산액의 300% 이하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원 범위는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 재료대 등이다. 지원 수준은 백혈병이 연간 2천만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연간 2천만원, 기타 암종은 연간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2009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77억원 규모이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소아암 지원에 대한 법제를 두어가지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소아, 아동암 환자 진료비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암 관리법 개정안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대응법안을 우리 당이 제출하겠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정부에 계속 촉구할 필요가 있다. 암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당이 촉구해 나가겠다.
2009. 05. 0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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