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정부 정책이 면밀한 검토도 없이 설익은 내용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북한과 관련해서는 최근 PSI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혼선과 미미한 상황변화를 기대한 결정 시기의 지연, 개성공단 직원 억류와 장거리 미사일, 추가 핵실험 엄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의 혼선은 국민의 자존심 뿐 아니라 대외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결정은 단호하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제정상의 법 절차 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함에 따라 사업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지난 2월 17일 국회에 제출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법적 근거도 없는 녹색성장 위원회 위원장이 입법을 예고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조치의 소급적용 문제 또한 국회통과에 앞서 3월 16일 발표부터 소급적용함으로써 법 절차를 무시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국가정책의 기본은 일관성과 국민 신뢰가 본질이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당무보고(박상돈 사무총장)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민생탐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양대병원 소아병동 및 병원학교를 찾아, 골수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환자를 찾아 위로하였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영등포 노인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생탐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세비 전달식은 당내 여러 문제로 유보되었다. 추후에 날짜를 정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다.
나는 1년 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맡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9시 20분에 의총을 열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맙다.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공기업 문제가 대단히 좋지 않은 양태를 띠고 있다. 작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정원은 1.3% 증가했고 임금은 5500만원으로 국내 굴지의 재벌수준에 육박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9조원 가까이 감소했으며, 부채는 16% 이상 증가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실적을 보였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이 각종 수당과 휴가를 보전하고 인사 및 경영권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쟁의에 대한 면책,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인사와 경영권 침해 사례가 많다. 노조원 특별 퇴직 시 친족을 채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향후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맞춰 위기극복 노력에 솔선수범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는 과도한 임금인상, 인사와 경영권 간섭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6월 국회 뿐 아니라 정기국회에서도 우리 당이 각 상임위별로 가지고 있는 공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집요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 정책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6월 국회와 정기국회 때 상임위별로 소관 공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폭넓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2월 27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정부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법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녹색성장 정책의 과속과 부실 우려가 있다.
일방 통행식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성과주의 및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과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지금 16개 시도 가운데 전북, 경북 두 군데만 구성되었을 뿐이다. 나머지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도 없이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사업부실이 우려된다. 또한 어떤 사업이든 저탄소, 녹색 명칭만 포함하면 저탄소 녹색산업이 되는 문제점도 있다. 녹색이라는 말을 계속 붙여 마치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우리 정책에서는 케이스별로 여러 분석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과속 및 부실 우려를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제도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
2009. 05. 0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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