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PP,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통신산업 선진화 추진키로
행사개요
o 일시 및 장소 : ‘09. 5. 8(금) 10:00~11:40, BH
o 참석대상
- 민간 : 민·관 공동 위원회 민간위원 등 관련 전문가 30여 명
- 정부(8명) : 재정부·교육부·문화부·지경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 장관, 방통위 부위원장
o 선진화방안은 부가가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분야*를 선정하고,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경쟁활성화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교육·의료·물류·방송통신·콘텐츠·컨설팅·디자인·IT서비스·고용지원
방송통신분야 서비스선진화는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9개 서비스 분야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번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현재 보도, 스포츠, 오락 등 특정 장르 하나만 다루게 되어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범위를 다양한 장르를 종합하여 다루게 함으로써, 방송시장의 서비스경쟁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가능한 올해 안에 종합편성PP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망이나 설비를 갖고 있지 않는 사업자도 도매제공(재판매)을 통해 통신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소수의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통신서비스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재판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조기에 입법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로, 독점인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방송광고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생각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체제를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의 신유형 광고를 도입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송광고판매시장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종교,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셋째로, 창의적 콘텐츠 등이 방송통신시장에서 활발하게 제작·유통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해 나아갈 것이다.
SO-PP, 방송사-외주제작사, 이통사-CP간의 공정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규정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갈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선진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방통위는 올해 안에, 앞서 언급된 방송통신산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이 다시 한 번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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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6일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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