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간담회 주요내용
류근찬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부터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직분을 맡게 된 류근찬이다. 오늘 느닷없이 의원총회가 소집되었고, 의원총회 소집 결과 권선택 전임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사령탑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이어받게 되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게 되었다. 우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직분을 맡기에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당내 동료 의원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해 보라는 의미에서 임무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고사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능력에 비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긴 하나 우리 의원님들의 간절한 성원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라도 이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
원내대표 가운데서도 제3당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잘해야 본전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겨우 창조한국당과 힘을 합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있는데다가 지금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교섭단체대표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이시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금년 말까지 메인이 아니라 서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메인이 되겠지만 12월 말까지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 서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이 제3당으로서의 독보적인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내 활동을 치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각오가 생겼다.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아 훌륭하게 당을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 주신 권선택 전임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국회운영 방안을 설명하겠다. 지금 우리는 제3당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 당은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 조정자와 중간자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다 보니 자유선진당은 조정역할 임무가 전부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과 전혀 다른 이해나 평가가 뒤따르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대단히 섭섭하다. 그동안 중간자나 조정자의 역할이 우리 임무의 전부가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이해하는 데 대해 더 분발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또 섭섭한 부분도 있었다.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자유선진당의 원내대표로서 때로는 중간자나 조정자의 역할도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유선진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선명성이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회운영을 하면서 자유선진당의 선명성에 대한 방점을 두고자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당에서는 정책을 여러 개 발표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정책 쪽에서는 우리 당이 여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정책의 부재라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작년 쇠고기 정국 때에도 우리가 물꼬를 트지 않았는가. 밖에서 특별법을 해라, 하지 말라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중간, 국회에 등원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조정해 결국 등원이 성사되었다. 이어 원구성이 이루어져서 지난 1년 우리 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포함해서 우리가 특색 있게 내놓은 정책들도 굉장히 많다. 몇 가지 설명 드리자면 지난 1월 이회창 총재님께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주장하셨다. 그 때만 하더라도 284조 5천억원의 2009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추경 이야기를 꺼내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사정은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 때 우리 당은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물꼬를 텄다.
지방행정체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도를 없애고 60개 내지는 80개로 시군구를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그 때 우리는 시도를 더욱 광역화해서 강소국 연방제로 가자는 안을 제시했다. 비록 정당 규모는 작지만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스케일은 어느 정당보다도 컸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금융지주 회사법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 법을 고쳐서 금산분리를 완화할 시기기 아니라고 극명하게 반대해 왔다. 반대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일부 찬성으로 바꾸는 바람에 지난 번 4월 국회 마지막 날 벌어졌던 해프닝은 아직도 우습다. 지금도 우리 당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장치가 더욱 완벽해야 한다, 재벌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 라야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고려가 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가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정책이 부재한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중간자 역할에 너무 몰두한 탓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정체성과 관련한 선명성을 더 확고히 하는 방안으로 국회 원내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한 가지 작다고 하는 단점이 있으나 당이 작다 보니 순발력이 좋다. 거대 정당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우리는 대단히 빠르게 당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러한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앞으로 우리 당은 자유선진당의 탄생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에 대한 현안사업들을 성심성의껏 치열하게 해결해 나가고 6월 국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 당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금년은 자유선진당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충청 현안과 관련한 주요 문제들이 6월 국회 이후로 넘어와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금년 한해 정말 기반을 단단히 다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국회,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를 통해 자유선진당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책으로 선명한 야당, 제3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앞에 더 다가가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문국현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정책에 있어 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사이에 엇박자가 있어 왔다. 미디어관련법이 최근 가장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공조를 할 것인가?
= 이는 정책공조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창조한국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만들 때 4가지 정책공조를 약속했다. 쇠고기 주권의 회복, 운하 반대, 중소기업 발전, 공교육 정상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4가지 정책 포인트를 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각자 정당의 색깔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 가지 외에 다른 정책은 상호불간섭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원내교섭단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장애가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은 170석이 넘는 의원을 가지고 있고 단일교섭단체임에도 각자 구성원들 간 생각이 다르다. 같은 사안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창조한국당과 선진당이 교섭단체로 위태롭다든지 하는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 교섭단체대표들이 협상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 나도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지만 어차피 3당 원내대표 협상 주체는 금년 12월 말까지 문국현 대표이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대표는 협상 테이블의 문국현 대표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게 된다. 문국현 대표와는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그것을 일부 수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협상은 문국현 대표가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일사분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사분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번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을 여실히 증명하는 케이스이다. 한나라당의 70명 내지는 80명의 의원이 당론에 반대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 그렇다면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때는 문 대표에게 일임한다는 뜻인가?
= 일임하고 우리는 협상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기도 할 것이다.
- 지역 현안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 5+2 광역 경제권에 대해 묻겠다. 충청권 현안이 매우 많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지경부 등 각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 5+2는 이렇게 이해해 달라. 우리도 어제 정책에서 보고가 들어와 검토한 바 있다. 지난번 5+2는 SOC 관련이었고, 어제는 지경부의 5+2 발표가 있었다. 바이오와 뉴아이티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첨복단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했다. 첨복단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처리할 것이라는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다. 어제 있었던 발표는 지경부가 생각하는 5+2라고 생각해 달라.
- 그렇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지경부가 다 다른 목소리를 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나는 이해를 했다. 다 의견을 모아 어느 부처에서 한꺼번에 쏟아내는 방법도 있고 담당하는 부서가 자신들이 추진할 5+2 계획을 별도로 낼 수도 있다. 첨복단지와 관련하여 변웅전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단 첨복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충청권 안에서도 각 지자체가 서로 찢어 갖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재가 충청북도나 충청남도를 가면 꼭 이 부분이 질문으로 나온다. 총재에게 충남이 되어야 한다, 대전이 되어야 한다, 충북이 되어야 한다는 확답을 하지 말라고 코치해 드리곤 한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자체 간 경쟁을 촉발시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청권에 왔으면 좋겠다고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뿐이다. 기본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전이 이 문제와 관련해 단일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해야 한다. 지금 상태는 각각 플레이이기 때문에 우리도 처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세종시문제가 지금 충청도 현안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정책 아닌가. 그런데 지금 세종시 이전고시나 예산 같은 경우도 계속 이상한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
= 예산집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건설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고 있어 변경고시와는 전혀 별개이다. 나는 가끔 대전을 올라가면 그 곳을 지나가는데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는 건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2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이 아니라 세종시와 관련된 법이다. 건설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고 본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12구 4처 2청으로 고시되어 있다가 작년에 정부 조직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대로 입주한다고 하는 고시가 안 되고 있는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 정부가 9부 2처 2청을 옮긴다고 약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일단 세종시 특별법은 우리가 목표를 4월 달로 잡았는데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래서 6월 국회로 밀려났다. 정부에게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행안위 중심으로 법제화 작업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6월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 보자는 것이 우리 방침이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 방법론이 나와서 성과가 있을지 여부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우리 생각은 지난번보다는 더 치열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 당내에서 충청권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전국정당화를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원내 활동을 하면서 어느 쪽에 집중하실 생각인가?
= 충청 지역에만 집중하자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기본목표가 충청을 기반으로 하되 점차 범위를 넓혀서 전국정당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살길이라는 생각을 한다. 나 뿐 아니라 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 당직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장벽을 우리는 문득문득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의욕이 많이 꺾이는 부분이 있다.
지난 번 충청권 군의원, 경주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우리가 영역을 넓히는 데 엄청난 벽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그래서 일단 충청권이 집토끼라고 하면 집토끼를 잘 관리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어느 일방을 포기하고 어느 일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기반을 챙기면서 외를 넓히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경계할 것은 너무 충청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모두가 이심전심 다 느끼고 있는 공감대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충청에 올인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충청에 정성을 쏟으면서 외를 넓히기 위한 행보나 눈길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꼭 좌절할 일만이 아니라고 본다. 그 계기가 내년 지방선거라고 본다.
- 내년 지방선거를 어찌 보는가?
= 1년 이상 남아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도 선거를 두어 번 치렀지만 선거는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도지사 후보가 됐든 시장 후보가 됐든 군수 후보가 됐든 우리 당 옷을 입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당 옷만 입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되는 시기는 지났다. 노력을 얼마나 더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만 보고 찍는 시대는 지남. 이번 보궐 선거에서 드러나지 않았는가. 국민의식이 바뀌고 있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찍어야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선진당 옷만 입고서는 될 수 없다.
2009. 05. 0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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