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여왔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 회복과 강력한 정부지출 집행에 힘입어 회복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는 소비지표 개선은 일시적인 현상이 이니라 올해 소비회복을 알리는 신호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소는 민간소비가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회복시기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 간 보수적인 태도가 유지되어온 금융권의 가계 및 모기지 대출도 올해 들어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대출은 민간소비에 1분기 정도 후행하는데 올해 민간소비가 회복될 전망이다. 둘째, 신용불량자 제도가 활성화된 이후 금융기관이 연체고객 명단을 공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시장에서 부실고객 발생 확률이 크게 줄었다. 셋째, 금융권의 부실여신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가계대출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충분한 수준으로 적립되었다. 넷째, 지난해 이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더 이상 둔화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도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시장은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성장성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이 지난해 가계대출 체제를 정비하였고 올해부터는 외국계 은행과의 본격적인 경쟁도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가계대출시장은 (비교적 성장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시장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가계대출 시장은 활력을 회복할 전망이며 이는 다시 민간소비 회복추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내수회복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10만 명의 노동인력이 1차 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공공교육 서비스 등 특정 산업에 공급과잉 문제를 초래하여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노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즉 경제구조 전환기의 혼란(노동시장 부진의 원인)과 노령화 진전은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성장탄력을 낮추는 한편 양극화 현상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을 감안할 때 올해의 민간소비 회복속도는 과거 경기회복기와 비교하여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통하여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민간소비는 지난 2년 간의 부진을 벗어나 올해부터 회복될 전망이다. 둘째, 민간소비의 회복시기는 부양정책에 힘입어 다소 빨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회복 탄력성은 완만할 전망이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내수가 회복되어도 양극화 현상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넷째, 올해부터 가계대출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전망이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국민은행은 경기 순응적인 측면에서 대출기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이번 내수회복의 특징이 중장기적인 회복탄력성이 약하고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자산의 질(quality) 향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은행 연구소
KB국민은행 개요
정부가 1963년 설립해 1995년에 민영화했다. 1995년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성장했다. 2005년 무디스에 의해 아시아 10대 은행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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