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정부가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수도권, 즉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의 지방균형 발전을 폐기하는 계획이다. 둘째, 인천과 수원을 서울에서 30km 이내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제2, 제3의 대도시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가분수의 수도공화국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거점도시는 제4류의 지방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방은 피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셋째,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진지하고 장기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없다.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안을 보고 나는 이명박 정권의 특성을 잘 나타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는 전혀 신뢰성이 없는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나 정권이 선지방발전을 약속했고 또 거듭 국민 앞에 공언을 했다. 그래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었다. 시장 바닥의 장돌뱅이도 이런 손바닥 뒤집는 거짓말은 안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당일치기 정권이다. 국토개발 계획은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개발 계획은 당장의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 부양의 단기적 효과에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비수도권을 피폐화시켜서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 업적에 집착한 나머지 나라의 미래를 그르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강소국 연방제로 획기적인 분권화를 이루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대개조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절실하게 느낀다. 시대착오적이고 국민통합을 깨는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요당직 개편을 했다. 여러 시일을 들여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상황이 당을 공백으로 오랫동안 놔둘 수 없는 실정이라서 당직개편을 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박상돈 사무총장, 외부에 나간 관계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권선택 원내대표, 그동안 아주 애를 많이 썼다. 우리가 창당해서 1년 동안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이분들이 현재 원내대표로 선출된 류근찬 전 정책위의장과 함께 세 분이 가장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기대 이상의 좋은 업적을 남겨 주셨다. 이분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당이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정말 이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로 당직에 임명된 김낙성 사무총장, 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미 지난주에 선출된 류근찬 원내대표. 세 분들께도 많은 기대를 한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6월 국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작년보다는 원내에서 활동하기가 좀 비좁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1년 전 창당하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 무슨 여건이 열려 있었는가. 우리에게 유리하고 열려 있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졌었던가. 당시로서는 오히려 교섭단체도 되지 않았고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시절이었다. 더더구나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정국이 요동칠 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열고 활로를 찾아 우리의 입지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의 진로를 열고 당을 전국정당화하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세 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를 한다. 또한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발전을 위해서 세 분의 활동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당 살림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처 요원과 화합하면서 총재님,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 당이 전국정당으로 하루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조직이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총재님을 비롯해 모든 당원들이 잘 협조하고 도와줄 때만이 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력하나마 나도 중심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5월 당내 주요행사를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중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가 중앙당 여성위원회 주최,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5월 28일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중앙당 4층 여성위원장실 및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바자회 물품을 받고 있다. 총재님께서도 현재까지 12개 물품을 기증해 주셨다. 감사하다.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충남도당은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천안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도당 주요당직 임명대상자, 핵심당원 등 모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당 전진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참고로 오는 12일 오후 3시에는 총재님께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으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실 예정이다. 대표님께서도 같은 날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초청으로 ‘시대의 요청,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을 계획 중이시다.
지역현안과 관련한 동향 보고 드리겠다. 그동안 세종시법,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의 현안문제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져가는 와중에 최근 또 다시 이에 기름을 붓는 정부정책이 드러나 충청지역이 들끓고 있다. 하나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등의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을 암시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방대 이전사업의 지지부진 속에 4월까지 이전계획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던 국방부가 최근 이를 어기고 5월 중 논산시와 협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정부의 충청권 무시정책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여러 의원님의 성원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워낙 막중한 직책이라 능력이 없는 내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우리 총재님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뒷받침을 받아 노력하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우리 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자유선진당이 정책적으로 선명하다는 것을 대내에 과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원내활동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미력하지만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 당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지금 국회가 휴회 중이라 특별히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정은 없다. 우리 당은 창당 이후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벌일 때 제3당으로서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국민들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3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듣고 느꼈던 부분은 중재자나 조정자로서의 입지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원내 전략을 정책위의장과 협조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어 낸 정책을 왕성하게 침투시킬 수 있는 선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중재와 조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정책의 선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내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 본회의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쟁점법안이나 쟁점정책이 국회에서 표결될 때 소수당인 민노당이 찬반 투표를 전유물처럼 생각해 시행하고 있다. 본회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쟁점법안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는 찬반토론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위가 우리 입장을 정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쟁점 관련 부분을 찬성이든 반대든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의총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수도권 규제완화, 개발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지방은 고사 일부 직전이며, 정부는 계속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로, 지방은 피폐화로 죽는 정책이다.
토요일에 이명수 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국회가 휴회 중이기는 하나 국토해양위 여야 간사 협의로 국토해양위의 소집 여부를 검토하는 것, 또 6월 국회에서 민주당 또한 상당한 비판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당과 협조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이슈화를 하는 것이다. 정책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쟁점 현안으로 따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능력이 부족하여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전임 류근찬 의장의 성실한 기반에 노력을 좀 더 가미해서 민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정책을 생산, 반영 및 발전시키는 정책위가 되도록 나 자신도 힘쓰겠다.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 이맘때쯤 총재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그만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정책보고 드리겠다. 우선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5월 8일 정부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 개발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3월 25일 광역도시 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5월 8일 금요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도권 개발계획의 변경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이 작년 9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복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안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고 산업 물류 단지를 조성하며 저렴한 서민용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 구조상의 변경, 개발제한 구역 조정 등이 뒤따르게 됐다. 서울 의존형 단핵공간을 개편하여 수도권내 균형발전, 서울 주변도시의 서울로의 통행 집중을 완화하고, 기존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 유치로 다핵분산화를 하며, 인천과 수원을 1차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또한 이루어져 그린벨트가 해제되게 되었다.
수도권 도시계획 변경은 수도권 이익을 앞세워 인구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경제를 희생시켜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편향적 정책의 표본이다. 또한 2007년 7월에 확정된 20년 장기계획을 2년도 안 되어 졸속으로 변경하고, 수도권 이익만 앞세워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수도권 집중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목표인구를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상의 2,375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지만 실현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보고이다. 정부 8개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교육, 의료, 방송, 고용 등 9개 분야에 규제완화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민간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 질도 높인다는 전략이지만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영리활동 촉진으로 의료, 교육 양극화와 서민부담 우려가 높아 보완이 필요하다.
정책에서는 각 사안별로 6월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까지 입장을 제시하고,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와 방송통신, 고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상돈 전 사무총장
작년 4월 총선 후 1년간 당 사무총장으로서 세 번에 걸친 보궐선거 등을 통해 임무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총재님, 대표님 이하 주요당직자님들께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만 당의 재정 문제라든가 전국정당화라든가 미완의 과제를 후임 사무총장님께 넘기고 떠나는 마음은 안타깝고 착잡하다. 그러나 평의원으로서 나도 당 발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다. 감사하다.
2009. 05. 1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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