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이 친이-친박 갈등으로 극심한 대립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다른 정당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감이 있지만 한나라당은 집권당이고 정국에 주도적 영향력을 미치는 정당인 여당인 만큼 몇 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172석을 얻어 거여가 된 후에 나는 이 많은 의석이 오히려 한나라당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은 많은 의석 때문에 국민을 잊어버리고 오직 내부의 친이-친박 갈등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성급하게 내놓는 정책들,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들, 예컨대 최근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같은 것들은 여당 내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처럼 같이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의결되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큰 의석을 받은 여당으로서 그만큼 국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책임을 잊으면 가차 없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금 거여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권력 투쟁에 몰입하고 있다. 민생에 대한 진지한 여당의 고민이 사라진 게 틀림없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 여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이 정부는 여론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귀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개발을 촉진하는 엄청난 정책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권력투쟁에만 몰입하면서 사실상 민생과 관련해 식물여당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의 목소리 뿐 아니라 그 많은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단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민생이 실종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민주당도 이미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치열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연대해 반드시 정책을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라고 하는 정책의 기본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식언정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 식물여당이라 할 수 있다. 식언정부와 식물여당이 합작한 까닭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6월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치열한 원내 활동을 하겠다.
덧붙여 정책위원회가 종합한 내용을 보면 공기업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6월 국회에서 치열하게 따지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침회의 때 보고가 된 사항이지만 지금 정부가 297개 공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통합 공시한 이후 공기업의 다양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크게 보면 정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순이익이 감소해 소위 경영성과가 엉망이라는 결론이다.
전체적으로 공기업 정원은 2008년 26만 2천명으로 늘어났다. 단기 순이익은 7조 5천억원 정도인데 전년대비 9조 9천억원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부채는 이미 32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초라한 경영실적이다. 금융공기업의 연봉은 다른 공기업의 2배 수준에 이른다. 20개 금융공기업의 평균 임금은 7400만원이다. 297개 공기업의 1인당 평균 보수가 5500만원임과 비교하면 1.5배 수준인 것이다. 고임금의 문제를 포함한 공기업의 전반적 문제에 관해 우리 당은 6월 국회를 통해 치열하게 따져 나가겠다.
지난 추경 때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부가 40만명에 대해 월 83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추경심사를 통해 그 숫자와 국고의 양을 줄였다.
또한 지방과 중앙정부의 매칭비율을 수정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미 상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 것이냐 하는 회의적 시각이 늘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당장 생활 수입원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당이 분석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응을 해나가겠다.
특히 단기근로이기 때문에 다소 지속 가능한 장기 근로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결론이다. 정책에서도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그동안 우리 당이 끈질기게 제기해 온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는 6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종 입지 결정을 앞두고 240명의 평가단이 곧 추천될 예정인 가운데 평가단 추천 권한을 가진 4개의 공동연구기관장이 모두 대구, 경북 출신 인사들로 포진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시비를 불러 오고 있다.
정부가 5월 11일인 어제, 첨복단지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할 240명의 평가단을 추천하기 위해 선정한 4개의 공동연구기관 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의 기관장 모두가 대구, 경북 출신 인사로 들어나고 있다.
향후 평가단 추천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차관도 모두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4개 공동연구기관장들은 240명의 평가단을 아주 공정하게 추천해서 우리 충청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한다.
2009. 05.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