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05년 4월 1일에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각각 제출한 금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승인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최근 약 6.8(BOD5, mg/L)에 달하는 갑천의 수질을 2010년까지 5.9로 만들 계획이고, 이를 위해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6.5로 강화하는 등의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충청북도는 금강 상류의 깨끗한 현 수질을 보전하는데 주력하되, 6.7에 달하는 미호천의 수질을 2010년까지 4.3으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했다.

충청남도 또한 3.0을 초과하는 금강 중하류의 수질을 3.0이하로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강화와 하수처리구역정비 등의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본계획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하여 수립된 것이다.

’02년 1월에 제정된 동 법은 금강의 오염원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를 의무화하였고,

이에 시·도지사가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향후 해당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또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게 된다.

금강에도 낙동강과 더불어 오염총량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 시·도가 관련되는 수계관리 문제를 지자체간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 “갈등의 사전예방” 및 “갈등관리의 학습효과”를 가져왔다는 점과,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라는 양립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즉 수질개선이 가능한 범위내의 지역개발을 지향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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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제도과 박재성 과장 박륜민 사무관 전화 02-2110-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