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오는 10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조직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의 일환으로 우선 내주 중에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회의를 개최하여 일선 지역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기간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하반기 재보선 후보영입과 당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영입에 적극 나서겠다.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당으로서는 전국정당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일전인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착실히 준비하여 선거필승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다. 오는 18일 월요일에 총재님께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실 예정이다. 일시는 5월 18일 10시이며, 장소는 국립 5.18 민주묘지이다. 기념식 일정으로 인해 월요일 개최예정인 주요당직자회의는 19일 화요일 오전 9시로 변경되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심대평 대표최고위원님과 중앙여성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가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성명서를 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관련 법률안 제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선진화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와 연대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냈다. 요지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임동규 의원이 이런 맥락의 대정부질문을 한 일이 있지만 간헐적으로 잊어버릴 만하면 이런 문제를 끌고 나와 여론을 부추기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세종시법 제정과 관련해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거의 올인 하다시피 이 문제에 접근 중에 있다. 임동규 의원의 발언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앞길에 바람직하지 않은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 우려된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을 하지 말자’,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키자’는 논리는 있을 수도 없다. 정부가 이전기관 고시를 했던 12부 4처 2청의 수가 9부 2처 2청으로 줄었음에도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이전시키지 않을 방침을 확정하는 음모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을 보내게 된다.
임동규 의원의 발언은 우리의 의혹과 맥을 같이 한다. 임동규 의원의 발언은 본인 스스로의 발언이 아니라 정부나 혹은 한나라당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여당과 정부의 사주를 받은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임동규 의원은 솔직히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발언을 계속 하는지 반드시 커밍아웃해야 한다.
우리 당은 한나라당의 파렴치한 자태를 만천하에 널리 알리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이 통과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 더욱 강해야 한다. 만에 하나 우리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종시법이 6월 국회에서도 표류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국회가 휴회이지만 우리 당의 이명수 행안위 간사위원이 지난 6일 법안심사 소위 개최를 문서로 정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한나라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이 되었다. 오늘 다시 2차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심사 소위 요구는 세종시 특별법 관련 법안심사 문제,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심사를 목표로 한다. 또 오늘 중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에 있다. 이는 정부가 9부 2처 2청의 기관변경 고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관이전 변경고시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행정도시 문제는 수도권의 숨 막히는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고사를 막으며, 대한민국이 함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라는 약속을 내팽개치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5월 8일 지방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수도권의 발전방향만 제시함으로써 수도권의 숨 막히는 과밀을 더욱 촉진하고 지방은 망하게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을 망국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
행정도시에 대해서는 축소와 변질, 나아가서는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의도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소위와 전체회의의 개회 요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52조, 54조, 57조에 나와 있다. 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54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소위원회는 달리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의 국회법을 근거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
소위에서는 세종시 법안에 대한 관철, 전체회의에서는 행안부가 무한정 미루고 있는 변경고시에 대한 촉구와 압박을 할 계획이다. 예상컨대 이 요구를 하면 한나라당은 불참할 것이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쪽에서는 위원장을 맡지 않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음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당의 간사가 사회권을 통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과 함께 공조를 해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압박하여 5월에 이러한 이슈를 이끌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 법안의 원안 관철과 변경고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학등록금 정책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등록금 자율화로 등록금이 물가 인상률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1천만원 시대에 도래했다. 대출이율도 정상이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요즘 취업이 어려워 청년실업 시대를 맞고 있음에도 졸업 이후에 변제를 하도록 한 부분과 연계되어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즉, 전국의 대학생들을 청년실업 불량자로 만드는 족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릴레이 시위 중에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분란 거리로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학부모들, 학생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인재육성이라는 국가사회의 투자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등록금 인상 제한, 등록금 후불제, 대학의 재원 확보 지원,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 도입 논의 등이 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학부모님들의 노후대비 불안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당장 내수를 위축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가난의 대물림으로 작용하여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우리 당은 지난 주일에 원내대표로 류근찬 위원을 선출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김낙성 의원, 정책위의장에 이상민 의원을 임명해 주요당직을 개편했다.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많은 국민들은 우리 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전국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기능의 강화, 대안정당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증대, 또 선명한 당의 정체성 확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새로 선출 및 임명된 주요당직자들은 자유선진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과 당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오바마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며 비전있는 교육추진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생각을 했다. 지난 12일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단 한번 뿐이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학생의 성적이 나쁜 학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5년 내에 5천개 학교의 폐쇄를 통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오바마 정부 교육장관의 강도높은 개혁의지 발표를 보며 현 정부는 우리나라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 당으로서도 새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이 오늘 대학등록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이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 지상주의의 만연이라는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와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기 바란다.
지난 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사교육비가 17%나 늘어났다. 이는 서민경제를 핍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성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 12일 조선대를 방문하여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조선대학교에 재학시 학자금 융자를 받은 조선대 학생 중 졸업 이후 약 2천여명이 융자금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었다고 한다.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8천명 정도의 신용불량자가 양성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보완하지 못해 발생되는 청년 신용불량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돌릴 상황이 아니다. 바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그마한 문제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과제들이 너무 많다. 대학의 자율화 문제, 또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원을 고수하게 된다던지, 대학교 내에 2년제, 3년제, 4년제의 통합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현행 대학운영 제도는 바뀌어져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검토 및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5월 8일 국토해양부가 소위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누차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당위성을 주장 해 왔는데 결과는 우이독경이었다. 수도권 공화국, 서울 중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의 국정 운영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 잘못을 지적하고 단기간에 경제회복이라는 족쇄에 발이 묶여 국가의 먼 미래도 아닌 5년, 10년 뒤에 올 엄청난 피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선택의 잘못을 거듭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이라고 하는 우리 당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비유해보면 16개의 객차를 달고 가야 하는 기관사가 기관차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서 뒤에 달려 있는 13개의 객차를 떼어내고 단 3개만 달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떼어내고 방치한 13개 객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3개 시도에 모두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상황을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가게 되면 불과 2년, 3년 내에 지방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에 집중화현상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음 정부에 그런 문제점을 넘겨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발상을 반드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깨야 한다.
우리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세종시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향한 국토균형발전의 첫 걸음이고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방에 몇 개의 부처를 옮기겠다고 하는 뜻을 져버리는 일도 된다.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면서 수도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을 선택해야 한다. 수도에 있는 많은 국영기업체 또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지역균형발전 뿐 아니라 전 국토를 넓고 경쟁력 있게 쓰겠다고 하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바로 세종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발표의 속내는 뻔한 것이다. 수도권 마스터 플랜을 완성 및 시행하면서 지방 반발의 강도를 지켜보고 눈치를 봐 가며 지방에 떡을 하나씩 주며 달래고자 하는 뜻이 숨겨져 있다. 첨복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방 정책으로 베풀 듯이 전국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인 지방을 살리는 정책으로 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재수립을 거듭 촉구한다.
오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사무총장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을 정리한 것은 앞으로 우리 당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주요당직자의 위상도 변해야 하지만 당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소통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당직자들의 동참, 당원 모두의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와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 대안의 제시, 그리고 당내 결속을 위한 조직 강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필요하면 하루나 이틀 최고위원회의를 늦추거나 1, 2주일 더 기다려서라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모여 좀 더 심도있고 구체적이며 우리 당이 더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위원회의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2009. 05. 1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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