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취급수수료 인상
이번 인상(안)이 반영되면 소매점은 35%(6.5원→8.8원/병), 도매점은 10.7%(6.5원→7.2원/병)의 취급수수료 인상효과를 가져오며, 제조업자는 109.6억원(주류업계 100.8억, 청량음류업계 8.8억)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취급수수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주류 및 청량음료류 제조업자가 빈용기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를 보관 및 반환하는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도·소매 유통업계에서는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취급수수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반면, 취급수수료 인상은 제때에 반영되지 않아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으며, 환경부에서 이러한 기업애로사항을 수용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08.8~’09.3월 기간동안 실시한 ‘빈용기 취급수수료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인 제조업계 및 유통업계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그간의 물가상승률,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 취급 수수료의 인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09. 6월부터 입법예고하여 개정할 계획이며, ’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법정 취급수수료 또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환경부는 빈용기 회수과정에서 선별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피박스 보급 의무화 및 유통량이 가장 많은 소주공병을 대상으로 공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금번 취급수수료 인상과 함께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빈용기 재사용을 촉진하여 국가적으로 300~400억원대의 환경적·경제적인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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