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주한미군의 일방적 한국인노동자 인력감축에 연대투쟁 전개할 것
켐벨 미8군 사령관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금 감액합의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 1천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왜 한미방위비 분담금 감액의 피해를 한국인 노동자들만이 감내해야 하는가. 왜 한미당국간 줄다리기속에 한국인 노동자들만이 생존권을 박탈당해야 하는가.
지난 수십년간을 특수상황을 핑계로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노동자들을 노조와의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 후 거리로 내몰려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욱이 주한미군측의 이번 방침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감액에 대한 분풀이 성격에 더해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 차별방침마저 느껴져 더욱 우리를 분노케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정부약속이행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앞서 NSC의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강인식 외기노련 위원장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노동부,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약속한 바 있다.
외기노련은 1천명 일방적 감축에 맞서 한미 양국정부를 상대로 사활을 건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현재 주한미군에는 한국인 노동자 1만5천여 명이 240종의 거의 대부분의 주한미군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외기노련의 투쟁을 앞장서 적극 지지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면투쟁과 이로 인한 주한미군 업무마비와 공백은 오로지 한국인 노동자와 노조를 도외시한 채 정책을 결정한 한미 양국 당국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05년 4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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