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중도실용정부론에 대하여
소설가 황석영씨가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정부라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내심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중도실용정부라는 말은 정체성이 결여된 알맹이 없는 표현이다.
만일 이명박 정권이 이 말이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을 다시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중도’라는 말처럼 실체성이 없고 애매모호한 개념은 없다.
정치에서 중도란 우와 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우와 좌와 절연된 무색투명한 중간지대인 중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중도 우와 중도 좌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마치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중도를 표방하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유해롭기도 하다.
때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중도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눈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매우 무책임한 표방이라고 생각한다.
‘실용’이라는 말도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없는 말이다.
정부치고 실용을 팽개치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정부는 정부의 이념이나 정책목표를 실용을 통해 실현한다. 그러므로 실용은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정부의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은 이념과 정책목표이고, 실용은 이러한 정체성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정권의 정체성이 실용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성격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도실용’이라는 말은 정체성이 없거나 정체성 혼란만 야기하는 유해로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자신을 중도실용정부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동안 들어온 보수정권이라는 딱지가 부담스러워 비보수, 반보수나 좌파 쪽의 환심을 끌어 보려는 얄팍한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확고한 신념과 방향감각이 없이 중도실용이라는 표방으로 좌고우면하는 갈지(之) 자 정부가 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확고한 정권의 속내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개성공단 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개성공단의 계약조건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을 폐쇄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우리 측의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그동안의 진전 상황이나 그 의미로 보아 쉽게 폐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입주기업들은 북한 요구가 전혀 타협이 안 되고 그대로 된다면 기업의 계속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점을 기업들과의 사이에서 분명히 하고 공단철수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만일 북한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기업의 계속이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다시 말하면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최저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앞서와 같이 공단철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북한과의 계약조건변경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측의 몽니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억류된 유씨의 신병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 공단 유지와 유씨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자국민이 함부로 억류되고 억류 이유조차 2달 가까이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단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유씨 문제를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렇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새로 임명받은 사무총장 김낙성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총재님, 대표님, 당무위원님들을 잘 받들어 모시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조직 강화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다. 명년의 지방선거 및 각급 선거에 적극 대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당 조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앙당과 시도당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당무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겠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당 이미지 제고 및 역량을 결집하는 데 노력하겠다.
더불어 당의 뿌리인 당원협의회 구성에 더욱 매진하여 하반기까지 전국조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 10월에 있을 재선거를 대비하여 그 지역 지구에 대한 조직부터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당헌당규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위원회 조직을 조기에 구성하여 원활한 당무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와 별도로 중앙당 사무처 일부 국장급 인사들을 순환 이동시켜 당무쇄신을 꾀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 발전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당무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있을 주요 당무 예정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총재께서 이주여성 가족과 간담회를 가지신다. 릴레이 여성토론회 두 번째 시간으로 총재님과 이주여성 가족과의 간담회가 당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여성 가족 30여명이 함께한다.
총재님께서 오는 2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강원대학교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당무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충남도당 전진대회가 22일 금요일 오후 3시 천안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당무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새롭게 원내대표의 소임을 맡게 된 류근찬이다. 여러분께 신고를 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자유선진당의 원내 활동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힘닿는 데까지 국회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 직후부터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관해 과거 합의를 깨는듯한 발언을 하며, 미디어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되는 것을 실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여야가 또 다시 6월 국회에서 충돌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언론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제도 2, 3군데 매체로부터 우리 당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어제 종합해서 우리 입장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 지난 번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기조에 의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지난 3월 2일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주체로 여론수렴을 거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그것이 안 되면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임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또한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친다고 해서 강제로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를 한다. 자유선진당이 이미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론 및 논의를 걸쳐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결 처리되도록 힘쓰겠다.
세종시 특별법과 관련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가 이명수 간사 주도로 소집되어 있다. 전체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는 내일 오후 4시에 각각 소집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집 시간에는 우리 자유선진당과 민주당만이 자리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예정된 시간에 가능하신 우리 의원님들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들어가셔서 시위성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세비에서 각출한 기금의 전달대상을 물색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역에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들이 있어 청주에 있는 수곡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곳을 물색해 놓은 상태이다. 노인 일자리지원 위탁기관인데, 선관위를 통해 여기에 성금을 기탁하는 것이 위법인지의 여부를 구두로 질의한 결과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총재님, 대표님, 의원님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지원날짜를 정하겠다. 위탁기관으로 청주 수곡 시니어 클럽을 가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있다. 안상수,김성조 조, 황우여,최경환 조, 정의화,이종구 조 등 총 세 조가 경선을 하고 있다. 최경환 정책위의장 후보가 안상수. 정의화 후보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는 거절하다가 황우여 후보가 요청하자 수락한 행위에 대해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3파전도 세력 변화가 요동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 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조합이 어떤 조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대단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겠다.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와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 때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새로이 정책위의장을 임명받은 이상민이다. 당무위원, 당원 여러분을 잘 모시고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 자유선진당이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경쟁 우위에 서는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정책보고 자료집을 배포해 드렸다. 류근찬 전 정책위의장 당시 정책위에서 마련한 자료들을 인쇄해서 발행한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겠다. 당무위원, 당원 여러분,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셨으면 한다.
주요 현안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다. 우선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문제이다. 4월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국정운영시스템과 절차를 무시한 발언을 했다. 그 이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이견,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 이 대통령 자신의 곽 위원장에 대한 질책과 함께 곽 위원장 안을 기준으로 당정 협의하라는 이중적 입장 등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우왕좌왕 운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되었다.
어제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교육대책 당정협의 결과가 있었지만 학교운영의 자율화, 교과교실제, 교원평가재추진 등 낡은 축음기를 다시 트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의미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정책위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학원 심야 교습 금지가 사교육비 절감의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실효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학원의 심야 교습 금지는 단지 사교육비 차원 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살펴볼 때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공부에 쏟는 시간이 주당 60내지 70시간을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인 44시간에 불과하다. 5월 초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2009년 청소년 통계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 가까이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학업 문제라고 한다.
당에서는 사교육비 대책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안전 대책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밀한 방안을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다.
화물연대 파업 문제와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토요일 대전에서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7천여명이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과 향후 화물운송 거부 등의 실력행사를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5월 3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이 대전 대한통운 인근 텃밭에서 자살한 것에서 발단이 되었다. 박씨는 대한통운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개인 택배사업자들과 규탄집회를 벌여 경찰수배 중이었다.
총파업 결의 후 대한통운 대전지사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노조 측과 경찰 사이에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죽창 천여개로 무장한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관 104명 부상, 경찰버스 99대가 파손되었다고 발표했다. 노조 측은 노동자 100여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법적으로 화물차주는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총파업이 아닌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당에서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시위에 대하여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운송거부는 지난해와 같은 물류대란이 재연될 우려가 있는데 가뜩이나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2009. 05.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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