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박시환 대법관이 현재 법관들의 집단 항의사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나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
지금 법관들의 집단행동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으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다.
지금 법관들의 집단 항의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법원 내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법관들은 지금까지의 사법부 역사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이 초유의 전국 법관의 연쇄적인 집단행위를 불러올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재판권 침해 행위인지, 또 신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권 독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위기상황인지, 냉철하게 반추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관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정도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명수 간사와 민주당 간사, 즉 우리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오늘 세종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의 소집을 요구했다. 바로 오늘이다.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법안소위는 오후 4시이다.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아직 미적거리고 있는 기관이전변경고시와 관련된 문제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자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과 관련된 문제도 법안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전체회의는 10시, 법안소위는 오후 4시에 각각 소집 요구를 해 놓았다.
국회법 73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하다. 현재 행안위의 재적의원이 23명이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14명, 민주당이 8명, 우리 당이 1명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우리 당을 합하면 총 9명이다. 민주당과 공조가 잘 되면 개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회의적이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인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한나라당에 대해 우리 당이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개회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없는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바란다.
당5역회의가 끝난 뒤 우리 당 의원 다수가 행안위 전체회의장에 한나라당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위성 참관을 할 예정이다. 주로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행안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주당과 공조해 개회를 요구했으므로 가능하면 우리 당 간사와 협의를 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지금 6월 국회가 예정되어 있고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장과 간사들은 22일부터 30일까지 외유 일정이 잡혀 있다. 그렇게 되면 5월 달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당은 오늘 실질적인 개회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개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방대학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국방대 부총장이 논산시를 방문해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입수했다. 세, 네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보장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은 서울에 잔류시키고 합참대학과 직무연수부는 논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2011년 창설 예정인 국방시설본부 충청권 시설단은 논산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방대학은 2007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논산 이전이 확정되어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지금까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안보과정이 어떻고 석박사 과정이 어떻고 하며 일부 기능만 이전해서 생색을 내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정부 자체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는 정해진 대로, 또 결정된 대로 국방대를 이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고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 주도로 행정도시 문제의 관철을 위해 행안위 이명수 의원이 개회 요구를 하고 오늘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응할 리 없기 때문에 행정도시를 축소, 변질, 분산시키려는 속셈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6월에 미디어법 등 쟁점이 있어 세종시법이 표류되기 전에 행정도시 변경고시와 세종시 법안 추진을 완결짓고자 노력하겠다.
최근 미디어법을 가지고 한나라당은 죽어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죽어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 뜻과 다르게 엉뚱한 싸움을 하는 중에 있다. 우리 당은 만약 이 행정도시에 대해 정부 여당이 불순한 의도를 보이고 협조를 안할 경우 6월 국회는 없다는 의지를 확실히 할 계획이다.
단기 부동자금 급증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최근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단기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한 결과, 늘어난 단기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년 4월말 기준 단기 부동자금은 811조 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자금 증가는 물가상승, 부동산 투기 및 주식시장의 이상과열로 이어진다. 특히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와 맞물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등 단기유동성 과잉에 따른 폐해가 대두하고 있다. 또한 단기 부동자금의 증가는 장기대출 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자금난 심화로 이어져 경기 위축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 우리 당은 단기 유동자금이 실물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실시하고, 현재의 저금리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어 단기 유동자금이 장기 대출시장으로 흡수되도록 유도하겠다. 단, 금리인상 등 강력한 유동성 흡수정책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결정하겠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다.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2%에 해당하며, 2007년도에 비해 17,430명이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정은 경기도가 약 4만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36,500명, 인천 8,300명, 경남 7,900명, 충남 5,900명 순이다.
다문화 가족은 농촌지역의 일상적인 결혼패턴이 되었고 지역공동체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편견 등으로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전국에 1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타 지원정책상에도 상당수 문제가 있다.
우리 당은 다문화 가족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가족과 사회생활을 위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과 경제자립을 지원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가정방문지도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시도당 위원장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어제 당무회의 직후 전국 시도당 위원장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지원금 증액 등의 요구보다 중앙당과 시도당 간의 실질적인 업무체계 구축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시도당 이하 하부조직 구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 당세확장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의견들이 주류였다.
또한 소수의견이지만 중앙당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을 통한 동기부여 요구와 사무처에 청년국 신설을 건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중앙당에서는 위원장들의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당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후속조치로 오는 27일 수요일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위원장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중앙당 당무회의실에서 총재님과 이주여성들과의 간담회가 실시된다.
내일인 21일 오후 3시에는 총재님의 강원대학교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특강에 앞서 12시부터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도당사무실을 격려 방문할 계획이다. 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2009. 05. 2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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