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주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는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을 ‘접근단계, 계약단계, 철회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접근단계> 길거리,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를 세워 엔진코팅제 등을 무료로 넣어준다고 하거나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상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여 접근
계약단계> 계약 체결 전 판매원이 임의로 네비게이션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콘도회원권 등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소비자가 거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함
철회단계> 카드결제 직후 또는 시간이 흐른 뒤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기가 불만족스러워 소비자가 제품 탈착 또는 철회·환불을 요구하면 상당한 금액의 탈착비용 또는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회사이름을 바꾸는 등 연락자체가 힘들어 지는 경우
공정위는 작년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나, 그 외 다른 업체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계속 신고 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의 피해상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고 그 발령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신고 된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구제를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5가지의 피해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① 계약 체결 전에 판매원이 네비게이션 등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차에 장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② 계약서상의 연락처, 주소, 철회·환불·분쟁에 관한 사항, 결제방식 등 법정기재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두로 설명된 사항이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하며 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신용카드는 구매에 완전히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절대 판매자에게 건네지 않는다.
④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를 법정 기간 내에 한다.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⑤ 할부거래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등에 지급거절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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