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기본요건 유지하는 기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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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14:37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를 통해 실시(2008. 7.~12월)한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중증 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 102개(중등도 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 322개(경증 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화상·외상·독극물 환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444개 응급의료기관 중 188개(42%)가 인력·시설·장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이는 ’07년 평가결과의 기본요건 충족기관 비율 40%에 비해 2%p 개선된 것임

가장 미흡한 부분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지역센터의 12%가 기본요건인 전담의사 4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전담전문의 24시간 근무’운영 요건도 지역센터의 29%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센터 16개 중 9개는 응급실 전담전문의(4~6인) 부족으로 인력요건 미충족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충족기관 비율은 부산(5개), 광주(4개)는 0%이고 강원(3개), 충남(4개)은 100%로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는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위임되어 있음

109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 질 수준(기능수행)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지표산출 기준이 달라 진료지표 1, 2, 4, 5번은 2007-2008년 추이 분석에 유의

<지표 1>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
지역센터 ’07년 79.1% → ’08년 78.1%
* 지표설명 : 중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받는 정도
<지표 2>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
지역센터 ’07년 47.4분 → ’08년 25.2분
* 지표설명 : 중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검사를 신속히 받는 정도
<지표 3> 활력징후 이상 환자의 모니터링 적절성
지역센터 ’07년 62.0% → ’08년 77.6%
* 지표설명 : 중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정도
<지표 4>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
지역센터 ’07년 5.8시간 → ’08년 4.3시간
* 지표설명 :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 환자의 입원 치료를 신속히 받는 정도
<지표 5>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률
지역센터 ’07년 68.8% → ’08년 76.3%
* 지표설명 :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 환자가 입원 치료를 적절히 받는 정도

질 수준 평가 결과도 시도별로 편차가 커서 짧을수록 좋은 중증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의 경우 부산 14.1시간, 경북 2.1시간으로 약 7배 차이가 있음. 각 지표 별 시도 간의 편차에 대한 분석은 의료자원의 분포 등 관련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기본요건 평가와 질 수준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3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였다.
* 최우수 : 기본요건 충족+환산점수 100점 이상, 우수 : 기본요건 충족+환산점수 80~99점, 그 외
※ 응급의료기관 별 평가결과(붙임자료 9) : 권역센터(최우수 3개, 우수 3개), 지역센터(최우수 48개, 우수 16개), 지역기관(최우수 107개, 우수 7개)

또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관에 차등하여 128개 기관에 113억원 규모로 재정지원을 했다.

※권역·전문센터는 20개 전체기관에 대해 1.5~2.5억원씩 전체 34억
지역센터는 102개 중 53개 기관에 대해 0.6~1억원씩 전체 47억
지역기관은 322개 중 55개 기관에 대해 0.5~0.6억원씩 전체 32억

매년 응급의료기관이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지정, 지정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 시·군·구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향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가감) 등을 검토 중임

아울러, ’09년 409억원 규모였던 응급의료기금이 ’10년부터 3년간 1,600억원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방안 등 응급의료 선진화 특별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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