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성명-심야교습 제한,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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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14:53

서울--(뉴스와이어)--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우와좌왕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의하면 “학원심야 교습 금지는 교과부,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5월 18일 당정회의에서 정책위의장이 이를 뒤엎는 발언을 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정책결정이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심야교습 제한이 그동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과외단속이나 규제를 가하고, 조례로서 심야학습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학원의 심야교습은 공교육 부실을 반증할뿐만 아니라 밤늦도록 학생들을 학원에 붙잡아 두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동시에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정규수업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길 촉구한다.

2009. 5. 2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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