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오늘 한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외신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림
오늘은 공정위가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시장개혁 과정과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함
Ⅱ. 그 동안의 시장개혁 추진경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수립》
한국정부는 ‘03년말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으로『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을 수립
전문연구기관의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결과와 재계·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의 논의결과를 기초로 『로드맵』수립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쟁을 제고하면서 내외부 자율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자율감시기능의 개선정도에 맞추어 정부 직접규율을 시장자율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기업의 투명·책임 경영 강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시장경쟁 제고 등 3개 분야에 대해 27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거래의 게임규칙 혹은 반칙의 기준인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4.1일부터 시행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제 27개중 20개 반영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시장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
금번 법령 개정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 가능
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
담합이나 경쟁제한적 M&A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법적용을 외국기업에게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
② 대기업집단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특히,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들이 스스로 순환출자 수준을 낮추거나 그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
→ 시장자율규율로 전환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도입
③ 시장참여자들의 법위반감시 및 피해구제기능을 활성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제기될 수 있도록 개선
Ⅲ. 금년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방향
⇒ 새로 개편된 제도적 틀에 따라 시장개혁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시장경쟁을 촉진
⇒ 거래관행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시장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강화
1. 카르텔 방지,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등 경쟁촉진
《카르텔 방지》
아직도 많은 분야에 남아있는 카르텔 관행 불식을 위해 금번 법개정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관련매출액의 5%→10%로 높이고,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대폭 개선
금년에는 공공입찰에서의 담합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공정위에 통보하게 되어있는 입찰정보 통보대상을 확대
* 통보대상 확대범위 : (현행)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 (개선)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25억원 이상 물품구매
카르텔을 유발하는 행정지도 사례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국내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외국기업들에 의한 국제카르텔도 적극 대처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법개정시 독과점을 형성할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절차는 내실화하되, 소규모 기업결합은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
*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심사연장기간도 60일→90일로 확대한 반면, 소규모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
독과점 폐해우려가 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적극 시정하고, 기업결합심사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보완할 계획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3~5개 업종을 선정하여 진입장벽·배타적 유통망 구축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관행을 적극 시정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정부의 실패)를 개혁하는 것이 긴요
그간 공정위는 카르텔일괄정비법 제정(‘99),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04) 등을 통해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금년에는 정보통신, 금융, 건설 등 주요산업부문의 예규나 고시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제한법령 등의 사전협의를 활성화
2. 기업집단 투명성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투명·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 계열사의 소유·지배구조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시장자율규율로의 전환을 유도
과도한 순환출자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05.4.1부터 도입된 졸업제도를 통해 상당수 기업(집단)이 정부규율에서 시장자율 규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모범기업,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 소유·지배간 괴리도가 적은 기업집단, 계열사수가 적고 순환출자가 없는 기업집단은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수가 (‘04) 17개 → (’05) 11개 정도로 감소
지주회사로의 설립·전환을 용이하게 하면서 투명성은 제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선진국형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유도
3.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여건 조성
⇒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시장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선진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같은 근본문제 개선에도 적극 노력
《하도급법 적용분야 확대》
‘05.3.2 하도급법 개정으로 서비스 분야까지 법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전체 사업자수 대비 법적용대상 사업자 비율 : 16% → 74%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용 대상 사업자의 요건, 하도급거래 유형 등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실시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계약체결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
민간주도로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그 사용을 유도
구매대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Escrow)를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Escrow)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매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유도
4. 경쟁촉진 주체로서의 소비자 역할 강화
⇒ 소비자의 이익은 물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가 잘 제공되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구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먼저,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함
70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관련 규제내용을 일괄제공
소보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One Stop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종합제공사이트(Consumer Gateway)를 구축(3년내)
금년에는 소비자경보발령(수시), 소비자정보 리뷰지(반기), 소비자핸드북 등 공정위 차원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부당표시·광고,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의 조속한 정착에도 노력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시스템(CCMS : Consumer Complaint Management System) 도입을 유도
이를 위해 소비자문제 전담 임원 및 조직, 피해구제절차 등을 담은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할 예정
또한, 민간단체가 행하는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소비자피해구제 기능도 활성화
5. 시장참여자의 감시역량 강화 및 자율적인 법준수 노력 유도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
시장참여자들의 시장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가 중요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운영》
카르텔, 부당내부거래 등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증거확보가 어려운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사전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운영
《법위반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강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기업문화 또는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
사전심사청구제도 적극 홍보하고 처리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조기에 정착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을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Ⅳ. 맺음말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혁 노력은 개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경쟁원리에 근거
자유경쟁원리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나의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他者危害의 原則(harm principle)에 기반
시장거래에 있어서 독점력의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은 이런 harm principle에 위배되어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기업집단 기업과 독립 중소·중견기업간의 불공정한 경쟁,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타자이익의 침해도 harm principle에 위배되어 자유시장경쟁에 반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자유에 대한 기회의 동등권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유경쟁원리가 지켜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성숙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앞당겨지면 외국인투자자의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도 더욱 제고될 것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창달과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림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