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 언론이나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나는 대법원 판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존엄사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존귀한 생명을 단축하는 일에 어떤 명분으로도 존엄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제 명대로 사는 것은 존엄하지 못한 사망인가.
지금 문제된 사안은 단순히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난 대법원에서 그동안 관용적으로 써온 존엄사라는 용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존엄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 판결이 존엄사의 조건으로 회복 불가능하고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사망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 환자도 여명이 4개월 남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3개월 밖에 못 산다, 6개월 밖에 못 산다 하는 환자가 1년 이상 넘어서 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판단이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것 자체는 존엄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모두 생명 중단을 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자체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세 번째로 판결이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 내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직접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황에 의해 본인의 의사를 추정한다는 것, 그 상황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존엄사에 대한 입법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부분도 보면 많은 여론이 입법화로 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안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입법은 의미가 있지만 존엄사에 관한 한 입법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해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올 구체적인 조건들을 미리 일반화해서 법률에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법이 추상적인 요건만 정한다고 하면 그런 법은 있으나 마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법이다. 그렇다고 법이 판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법률이 어떻게 일반화해서 정할 수 있겠는가.
입법은 자칫 잘못하면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중단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법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회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당초 어제 10시 개회로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어제 법안심사소위 관련 안건은 세종시 특별법의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법사위가 어제 소집되었는데 법사위도 결국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파행이 되었다. 민주당과 친박연대 의원 4명이 5월 19일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은 신영철 대법관의 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재판개입과 관련된 대법원의 보고 건이었다. 6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열렸는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대법원의 보고는 듣지 못했고, 의원들의 의사발언으로 끝이 났다.
외통위에서는 10시에 통일부의 개성공단 관련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어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결정되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가 됨으로써 여야 모두 새로운 원내대표 인선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는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들 체제 하에서 운영된다. 18대 국회 2기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1기 때와는 다르게 밀어 붙이기, 속도전 국회가 아닌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결정된 후에 미디어법과 관련된 신경전이 대단히 날카롭게 진행되고 있어 과연 6월 국회 모두에서부터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회의와 의구,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우리 당이 역할을 잘해서 파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특별히 최근 민주당과 우리 당은 세종시 특별법과 기관 이전고시에 관한 공조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조를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유지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고 6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만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6월 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별히 세종시 특볍법이 6월 국회에서 무산되면 책임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도당도 중앙당과 마찬가지로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발굴과 영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내주에 실시되는 시도 사무처장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시도당 내 조직이 안 된 당원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가칭 선진정치아카데미가 개설되면 이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대전시당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시민과 함께 더불어 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는 28일 목요일 선진봉사단 발대식을 중앙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자선 바자회와 병행하여 가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 중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 행사에 여성위원회에서 물품을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까지 수집하고 있다. 주요당직자께서는 판매 가능한 물품이나 지역 특산물 등을 후원해 주시면 요긴하고 뜻 깊게 쓰겠다.
오늘 있을 충남도당 전진대회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오늘 오후 3시에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충남도당 전진대회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도당 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늘 약 1천여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단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법사위에서 넌센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정책위에서 이 부분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수행했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는 법리상으로 적법하지 않다. 그 논리는 넌센스 그 자체이다.
자칫 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소추 발의는 90여명의 의원이 서명동의를 할 경우 그 의원들을 멍청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법상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중앙지방법원 당시의 일이었다. 그래서 현 대법관직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언급될 수 없다. 또한 법관 당시의 탄핵 행위는 이미 대법관 임명 이전에 사임을 했으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경우로 보나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어 이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요건이 안 됨을 인지하고 그 논의에 대한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확대와 관련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빈부격차 확대가 통계청의 자료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하여 빈부격차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지니계수는 1999년 0.030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0.3001을 넘어서서 2008년 0.325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도 1997년 9.3%에서 2008년 15.4%를 기록했다.
정책위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며 사회 분열과 공동체 해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당에서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겠다.
기업형 SSM 입점과 중소유통업 피해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 동네수퍼 등 중소유통업 대부분이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규모 점포 마트가 유통 시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개방되면서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그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 여론이 급등하는 중이다. 규제가 시작되자 대규모 유통 사업자들은 이를 피하고자 SSM 입점을 시작했다. 현재 동네와 재래시장의 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심 동요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종사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업계가 요구하는 지원 대책은 SSM 규제법안 조속 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대폭 감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적용시행, 신용 또는 보증서에 의한 과감한 자금지원 확대, 공동물류센터 건립, 공동구판매 등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SSM을 포함한 대형마트에 대한 일정 부분 종래의 재래시장이나 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규제법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2009. 05.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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