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북한이 또 2차 핵실험을 하고 확정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핵실험은 지난 2006년 10월 29일 핵실험 때의 폭발력보다 약 5배 강한 폭발력을 지닌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북한이 지난 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경고한 데 대해서 즉시 이를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또 하겠다고 협박했는데 그 협박에 따라 수순을 밟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지금 유엔과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서 정면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대처능력, 탄도 미사일 등 대북문제의 처리능력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북한의 이런 도발적 행위가 용납되지 않고 스스로 더욱 국제적인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 그리고 또 더욱 강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해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다 한다 하면서 미적거리고 있는 PSI 참여를 이번 기회에 공식 선언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오늘 내일 하는 식의 미적거리는 태도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과 기조를 국민 앞에 발표할 필요가 더욱 강해졌다. 근자에 이명박 정권이 8.15 광복절을 맞아 이른바 유화적인 통큰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2차 핵실험을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은 더욱 강력한 핵무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두고 통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쓸개 빠진 짓을 할 것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하면서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이는 확실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대북정책과 기조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핵실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국회 내 외통위에서 내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요구가 되어 있다. 우리 당이 전체회의를 소집요구했다는 점 말씀 드린다.
국방위는 오늘 5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보위는 내일 오전 8시에 긴급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가 열린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1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세 개 부처장관을 오늘 회의에 출석시켜서 보고를 듣도록 조치를 했다.
외교부의 경우 지금 장관이 아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이다. 그리고 제1차관은 NSC에 참석 중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늘 3시 회의의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라도 참석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요청을 했지만 주한외교, 특히 미국대사를 만나기로 한 모양이다. 현실적으로 오후 3시는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가 오후 5시에 열려 NSC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정리해 국회출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통일부의 차관이 우리 회의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해 줄 것이다.
2009. 05. 2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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