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금일 ‘04년도에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247억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얻은 5건의 사례에 대하여 총13명에게 예산절약성과금 57백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다. 이는 ‘05. 3. 22 기획예산처에서 실시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 절약을 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절약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비생산적 지출을 막고 공직자의 창의를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업무 성과를 제고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04년도에는 각 군과 관련기관으로부터 17건의 예산성과금을 신청받아 국방부 관련국실의 검토와 국방부자체 심사를 거쳐 8건을 기획예산처에 신청, 최종 5건이 채택되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금번 예산성과금 지급사례를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항공기 유도폭탄 투하시점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한 공군 군수사령부 최재호 대위외 2명이 성과금 27백만원을 받게 되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잉여·노후장비를 해외에 매각하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불필요한 노후 장비를 처리함으로써 유지비를 절감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이도훈 소령외 2명이 성과금 18백만원을, K-1전차 야간차폭 반사경을 군표준차량의 반사경과 호환 사용하게 하고 자체제작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육군 군수사령부의 군무주사 김용호외 2명이 성과금 5백만원, 성능이 개선된KF-16항공기에 맞도록 시뮬레이터를 개선한 공군 군수사령부 강성훈 대위외 2명이 성과금 5백만원, 그리고 대공제압 무인기 적재함 고정 공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조한민 상사가 2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게 되었다.

국방부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총 37건의 예산절약사례를 발굴하여 3억2천9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동 제도 운영에 따라 많은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국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군 구성원 모두가 예산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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