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인정되어 있는 무과실손해배상을 재판상 주장하는 것이 제한되었고(시정조치 전치주의),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그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배상받기 어려운 형편이었음
<법개정내용> : 2005. 4. 1.부터 시행
시정조치 전치주의를 삭제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민법의 특칙으로 법원이 변론의 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
이러한 개정에 따라 시정조치 전치주의와 함께 규정된 위반사업자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위반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지않도록 규정함
이에따라 피해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위반사업자가 고의·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위반사업자에게로 전환하였음
<개정 법규정 내용>
법제56조【손배배상책임】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57조【손배배상책임】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기대효과>
시정조치 전치주의가 폐지되고 손해액 입증책임이 완화됨으로써 소제기가 용이해져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이 강화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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