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한반도안보지수 변동추이 ('05.11~'09.5)
종합현재지수의 각 변수 변화추이('05.11~'09.5)
각국 전문가들의 평가결과 추이 ('05.11~'09.5)
설문항목별 평가 순위
북한변수 항목 변화추이 (현재지수 ’06.11-’09.5)
종합현재지수 45.33, 종합예측지수 46.25
’09년 2/4분기 한반도 안보지수(현재지수)는 전기 대비 0.03p 하락한 45.33을 기록, 한반도 정세가 지난 분기와 큰 차이 없는 비관적 상황으로 평가. 한반도 안보지수는 ’08년 3/4분기부터 4분기 연속 50선을 하회. ’09년 3/4분기를 예상하는 예측지수도 46.25로 나타나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본 조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09.4.5.) 직후 실시되어 북한의 2차 핵실험(’09.5.25.) 이전에 종료되었는데, 안보지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악화되지는 않은 점이 특징. 본 조사에 참여한 5개국(한, 미, 중, 일, 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常存하는 북한의 물리적 도발가능성이 한반도 상황에 內在 (Korea discount)’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 갑작스런 돌발변수가 아니라는 시각 때문임. 하지만 본 조사가 2차 핵 실험(’09.5.25.) 직전에 종료된 점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서해상의 충돌 등과 같은 한국 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지수에 큰 변동이 없는 원인으로 분석. 안보지수를 구성하는 5개국(한, 미, 중, 일, 러) 변수 중 한국·북한 변수는 각각 50선을 하회한 반면, 미국·중국·일본 변수는 모두 50선을 상회·북한변수는 30선을 기록, 가장 비관적 요인으로 평가. 안보지수 조사를 위한 40여 설문 항목 중 ‘남북관계’가 23.72로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되었고,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24.36으로 그 뒤를 이음. 그러나 현재의 추세라면 북한의 핵 실험(’06.10)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고조됐던 당시 조사결과(40.64)에 근접할 수 있는데, 북한이 결국 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본 조사의 신뢰성이 재차 확인됨
본 조사결과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미국 리더십의 對한국 인식(58.65), 일본 리더십의 對한국 인식(58.88)’이 설문 항목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 한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간의 관계가 점차 공고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이에 반해 한-중(48.08), 한-러(48.72) 관계는 비관세를 면치 못하는 중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부터 북미관계, 북일관계는 물론 북중관계마저 악화되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중. 특히 북중관계가 58.45 (’09. 1/4) → 43.91 (’09. 2/4)로 악화되어 북한의물리적 도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와 중국의 안보리 의장성명 찬성에 대한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동시에 반영
셋째, ‘중국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오랜 도광양회 끝에 대국굴기(大國崛起)로 나서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중국은 엄청난 양의 외환보유고와 거대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난 20세기 초 세계적 경제위기가 국제정치경제의 헤게모니를 바꾸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었음을 기억하고 현재의 위기를 활용하여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중
Ⅱ. 2009년 2/4분기 한반도 정세 현황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중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고립이 심화되는 형국.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상기의 두 항목은 지난 1/4분기에도 비관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각각 10p씩 추가 하락 (핵 포기 가능성: 34.46→24.36, 평화적 해결가능성: 39.19→29.19). 특히 지난 분기에 상기의 두 항목을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했던 러시아전문가들도 이번 분기에는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 북한이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하여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복구, 재처리 등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김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 그간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가동하면 북한 역시비핵화에 성의를 가지고 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제의(3월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안보리 제재 역시 제재결의안이 아니라 의장성명 등 상징적 수준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고있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발사가 6자회담의 판을 깨고 핵 능력 확대로나가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증폭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올해 들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전례 없이강경해진 측면을 반영하는 것·’09.1.16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핵 프로그램은 포기할 수있으나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으며, 핵무기는 북미수교 이후 미국의 대남 핵우산 폐기와 연계하여 폐기할 수 있다”고 했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북미관계, 북일관계는 물론 북중관계 마저악화되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중·특히 북중관계가 58.45 (’09. 1/4) → 43.91 (’09. 2/4)로 악화되어 물리적도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와 중국의 안보리 의장성명 찬성에 대한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동시에 반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 역시 올해 들어 계속해서 회의적으로 평가되는 중-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46.88 (’08. 1/4) → 57.93 (2/4) → 64.93(3/4) →57.37(4/4) → 47.97 (’09. 1/4) → 32.69 (2/4)로 점차 악화되는 중·이에 대해 미국전문가들이 가장 비관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25.00p)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정부시절 정책들을 비판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6자회담 불참과 미사일 발사, 미국기자 억류 등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한 미국內 불편한 심기를 반영.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미북 대화 거부 등 일방적인 행동이 미북관계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간 직접 대화와 주변국과의 협력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견지.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 있는데 북한핵의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도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비관론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미관계도 자연히 악화됨
오바마 행정부가 고위급 대북특사를 활용하여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빅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1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힐러리가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고,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하여 비핵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미국의 대북 압박조치 강화 가능성’이 前 분기 50.00에서 이번 분기 41.67로 평가되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로켓발사에 이은 2차 핵 실험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채찍’을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여전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08년 1/4분기 이래 현재까지 계속해서 비관적으로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국 전문가들 간에 시각차가 존재. 북한체제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불안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미국 전문가(39.42), 한국 전문가(47.5),중국 전문가(51.56), 일본 전문가(52.5), 러시아 전문가(54.17). 일본 전문가들의 이에 대한 평가는 前 분기에 비해 대폭 하락(67.5→52.5)하여 한국 및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에 근접. 중국 전문가들은 본 항목에 대하여 지난 분기 불안정에서 이번 분기에는 안정으로 평가하여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국정장악력 및 후계구도가 안정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 또한 로켓발사와 핵 불능화 중단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지원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음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의 경제적 안정성’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정치사회적 및 군사적 안정성’은 괜찮은 것으로 평가. 반면, 한국 및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으며, 군사적 안정성에 있어서는 불안정하다는 평가(미국 전문가)와 다소 안정적이라는 평가(한국전문가)가 엇갈림. 각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자국 內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과 미국 vs. 일본 간의 이견이 계속될 경우 대북정책 조율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할 잠재력이 내재
글로벌 경제위기 하의 북한의 선택
북한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자국의 국제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對 주변국 흔들기에 나섬. 북한도 자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의 이면에 브래튼우즈 체제가 있고 안보적 제재가 유엔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뒤에 미국이 있다고 인식·이에 북한은 안보와 경제 간 trade-off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안보는 미국과의 deal을 통해서, 경제는 중국·러시아·한국에 의존하는 양동전략 실행 중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외정책에서 북한은 후순위로 고려하기 때문에 전면 새판짜기를 위해서라도 주목받을만한(도발을 포함) 움직임을 보여야 함. 미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과 부시 행정부 기간동안 잃어버린 동북아 남방삼각 안보동맹 회복을 중시. 단, 북한은 상대국의 핵심이해(vital interest)를 건드릴 정도의 도발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세계사적 교훈을 인식, 정치적 수사(rhetoric)차원의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북한은 2007년 말 남북 정상회담의 통 큰 합의 결과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가 2008년 초부터 그 계획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목도. 따라서 북한의 정치적 대남입장은 남한을 크게 흔들어서 남한사회가 북에 의존하게끔 만들어야 하지만 돈벌이가 되는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대외적으로는 도발을 지속할 것임
남북관계는 장기 교착상태 조짐
‘남북관계’는 조사 항목 중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될 정도로 나쁜 상황. ‘남북관계’는 31.41(’08. 4/4) → 22.64 (’09. 1/4) → 23.72 (’09. 2/4)로 평가되어 극적인 개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조짐. ‘남북 간 교류협력·군사적 긴장·당국자 관계’ 등 남북 간에 관련된 제반분야도 점차로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 한국정부가 PSI 참여를 미룸에 따라 서해 NLL 갈등이 현실화되지 않은가운데, 개성공단 임금 및 토지사용료 재협상 등 남북 간 대화복원의 소지는 있지만 현대 직원 억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착이 지속. 5개국 전문가들 공히 남북관계를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및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한미관계는 안정 기조를 유지
전반적인 ‘한미관계’는 지난 1/4분기(51.01)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긍정적 평가(57.37)를 유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직후 최고조에 달했던(’08. 2/4분기: 72.62) 양국관계는미국의 정권 교체 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재차 반등하는 추세.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진보 성향이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와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 ‘미국 핵심 리더십의 對한국 인식’도 58.65를 기록하여 ’08년 5월 촛불 시위 이래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본 항목은 2008년 5월 2/4분기 조사에서 70.83을 기록하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쇠고기 파동 이후 큰 폭으로 하락, 미국 전문가들은 본 항목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65.38) 반면,일본 전문가들의 평가(45.00)가 5개국 전문가들 중 유일하게 부정적으로평가하여 본 항목에 대한 평가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한국의 촛불시위 이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미국 언론의 對한국인식’ 역시 1년여 만에 긍정적으로 반전(53.85)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은 58.65를 기록하며 긍정적 평가를 유지. 2007년 4/4분기(50.00) 이래 긍정적 평가를 유지해 오던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이명박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한미 군사관계를 중시. 본 항목에 대하여 중국전문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60.94p)하였고, 여타 4개국 전문가들도 상호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북한의 서해 NLL 위협,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 본 항목에 대해 ’08년 3/4, 4/4분기 연속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미국전문가들은 ’09년 들어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시기가 2016년으로 합의 되고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한미군사 동맹의 강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
한국정부는 對북한 및 중동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기조에 적극 호응하는 중.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유엔 결의안 1718호의 엄격한 적용을 지지. 과거처럼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대북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 내에서 부각되지 못하는 분위기.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양국정부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진행·미국은 지난 4월 홀부르크 아프가니스탄 특사를 한국에 보내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단체 피랍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의료 및공병 지원부대가 철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재파병 요청은 자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가 이라크와 달리 UN결의에 의해 진행되기때문에 지원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병력 파병으로 한국 내반미 시위를 자극하기 보다는 의료구급차나 경찰 오토바이 지원과 같은민감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한미 양국의 핵심 사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커짐. 한국 내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이 연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무인정찰기나 공중급유기 등의 도입이 늦춰지면서 독자적인 대북정보수집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무의미.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된 것도 전시작전통제권 재조정 검토를 자극하는 요인·기지 이전이 연기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지휘통제장비 등주요 시설 배치도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
중국변수의 강세 속에 북중관계 악화
‘중국변수’는 지난 3년 간 꾸준하게 이어온 강세를 유지. 중국변수는 ’06년 북한의 핵 실험 직후 실시된 조사 당시, 종합지수가급락(40.64)한 가운데 유일하게 50선을 상회하여 지수하락을 저지하는 등줄곧 한반도 안보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중국변수는 이번 2/4분기 조사에서도 현재지수 50.08을 기록하여 꾸준히50선을 상회하는 중·중국변수에 대하여 각 국 전문가들 간에 시각차가 큰 편인데, 특히 중국전문가들이 가장 후하게 평가하여 중국 내부의 자신감을 반영. ‘북중관계’는 지난 2008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40선으로 내려앉아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동맹국인 중국의 시각에도 곱지 않게 비춰지고 있음을 반증. 한편, ‘동북공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51.79 (’09. 1/4) → 48.31 (’09.2/4)로 비관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중국이 북한 다잡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
‘한중관계’는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중국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평가.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 48.96 (’08. 3/4) → 49.04 (’08. 4/4) → 49.32 (’09.1/4) → 48.08 (’09. 2/4)·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의 재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한국의 동맹국 입장에서도 “한국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미국에 편향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모습. ‘중국 핵심 리더십의 對한국 인식’ 역시 한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40선 이하로 비관적으로 평가되어 우려되는 상황
오랜 도광양회(韜光養晦) 가운데 기회를 잡은 중국
중국은 엄청난 양의 외환보유고와 거대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 군사력을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국굴기(大國崛起)에 나섬. 중국은 지난 20세기 초 세계적 경제위기가 국제정치경제의 헤게모니를 바꾸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었음을 기억하고 현재의 위기를 활용하여 국제적 헤게모니를 잡는데 나섬
중국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한 미국의 자산을 레버리지로 미국과 세계질서 재편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중.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 보전, 금융시장 안정, 경기부양 등을 위해 단기에만 1조5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화폐를 찍어내든가 국채를 발행해야 함. 미 재무부에 따르면 ’08년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8,860억 달러에 이르며 ’09년에는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미국이 발행한 국채 중 상당 부분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글로벌헤게모니 이동(shift)의 핵심 요인. 중국은 현재 미국국채 약 9,000억 달러(중국 외환보유액의 30%이상)를 포함, 미국 공공기관 채권, 은행예금 등을 합하여 1조7천억 달러를 보유(미국 GDP의 약 10%를 상회). 중국은 보유 미국자산을 되팔 경우 미국에게 치명타가 되는 동시에 중국자신의 자산가치를 폭락시키는 위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매개로 세계질서 재편을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중
중국은 미국을 답습하여 국제 제도적 장치 內에서의 역할확대를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중. 중국은 국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20세기 글로벌 헤게모니를 쟁취한『미국식 전 세계 헤지몬(hegemone)의 길』을 답습하는 중. 중국은 단기간에 새로운 국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현존 제도 內에서 위안화를 국제기축통화로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 ’09.4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증액을 위해 우선 400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하고 2011년 마무리되는 IMF의 지배구조 개혁 이후에는 지분율 2위를 목표. 국제금융기구의 출자금 비율은 내부 정책결정을 위한 투표권 비율과 같기 때문에 국제정치경제에서의 영향력과 직결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결제통화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對개도국 금융원조를 달러화 대신 위안화로 제공하여 수혜국들이 위안화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도록 함. 중국은 현재까지 6개국과 65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었고, 최근 아르헨티나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중국과의 무역대금 결제에달러화와 함께 위안화도 사용하게 함. 졸릭 세계은행 총재도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개의 경제엔진이 G20 경제를 끌고 가야 한다” 며 G2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는 등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화
중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베이징 컨센서스』로 대체하고 이를 21세기국가개발 및 발전 모델化 하는 원대한 꿈을 꾸는 중. 중국은 ‘워싱턴 컨센서스’ 하의 미국식 경제 모델을 대체하는 『베이징컨센서스』를 마련, 21세기 국가개발 및 발전 모델로 세일즈 하는 중.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 또는 경제 헤게모니 전략을일컫는 용어. 베이징 컨센서스는 △정부 주도의 점진적·단계적 경제개혁 △도시와농촌 등에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전략 △타국의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그간 미국식 경제 모델을 제국주의의 자원 수탈과 식민지 전략으로 생각하여 거부감이 컸던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도 중국의 움직임에 동조하여 향후 중국의 행보에 한 층 더 힘이 실릴 전망
악화일로(惡化一路)의 북일관계
‘일본변수’는 50.83으로 평가되어 지난 조사(’09. 1/4)에 이어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 한일관계와 관련된 설문 항목들이 높은 점수를 기록. ‘일본 리더십의 대 한국 인식’은 58.88로 설문 항목 중 가장 낙관적으로평가 됨. ‘미일관계’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일본의 전반적인 대외상황 또한 낙관적으로 평가·‘일러관계’는 지난 조사에서 비관적(50p 이하)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1.39로 긍정적으로 전환
‘북일관계’는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일본의 제재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 지난 조사에서 36.82로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되었던 ‘북일관계’는 이번 분기에 29.61로 더욱 악화. 북한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1년간 제재를 연장하기로 결정.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하여서도 미국과 함께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였음. 일본은 3천만 엔으로 제한되어 있던 대북 송금액을 1천만 엔으로 축소하고, 북한 방문 시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을 100만 엔에서 30만 엔으로축소하는 추가 제재를 5월 12일부터 시작. 북한에 의한 일본인 피랍 문제 또한 ‘북일관계’ 악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3월 11일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 성사로 일본 내 납치 일본인 문제가 다시 최대 이슈로 부각. 북한은 일본의 제재 연장 및 단독 제재 조치 등에 대하여 “무자비한 징벌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하는 등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일본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및 선제공격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일본을 “6자회담 파탄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언급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51.07(’09. 1/4)에서 42.91(’09. 2/4)로 8.16p 급락하여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심화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정치적·군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재개 발언 등으로 일본 내에서 적기지 선제공격 및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등 일본의 극우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됨. 자민당 조직본부장 사카모토고지(板本剛二)가 핵무장을 언급하고, 아소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대한 논의 검토. 4월에는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전 농림상을 비롯한 일본의 극우성향의 의원 87명이 집단으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방문.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이른바 ‘북한 때리기’를 통해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는 데에 이용하기도 함.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던 아소다로 총리 또한 국내 정치적 요인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 및 김현희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의 상봉등 북한 관련 이슈를 통해 지지율 급상승
Ⅲ. 2009년 3/4분기 전망
북한의 2차 핵 실험은 ‘자충수’가 될 전망
‘북미관계’ 예측지수는 39.74p를 나타내며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 이러한 예측지수는 북한 핵 실험과 BDA문제로 최악의 상황이었던 2006년하반기 이래 가장 낮은 평가. 본 항목에 대해 미국전문가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27.88p)했는데,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 및 6자회담 불참 가능성 등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
북한의 2차 핵 실험으로 당분간 북미 직접대화 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로 인한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현재지수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것으로 전망·‘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24.36 (’09. 2/4분기) → 27.88 (’09. 3/4분기 전망)·‘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 29.19 (’09. 2/4분기) → 33.97 (’09. 3/4분기 전망). 미국의 대북제재나 무시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미 행정부가 북미양자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북한이 2차 핵 실험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형국을 만듦으로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큼. 북한의 강경책은 북한이 후계문제를 두고 핵 국가를 지향하는 군부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미 행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한국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였음을 확인시키려는 심산.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압박조치 강화 가능성이나 ‘북미, 북일, 북중관계’역시 계속 1/4분기의 대결적 국면을 유지할 전망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남북 간 교착상태
남북관계는 현재의 경색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지만 이로 인해 북한당국이 한국에 유화적으로 돌아서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2/4분기(47.79)에 이어 3/4분기(46.79)에도 다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한국에구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전반적인 남북관계, 남북 간 교류협력·군사적 긴장·당국관계’ 등은 현재의 약세를 지속할 전망. 이러한 평가는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남북 간 경제협력(개성공단 포함)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결국에는 남한에 손을 내밀것이라는 한국 內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대목. 한·미·일 전문가들은 그나마 남북관계가 수치상으로나마 소폭 상승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중국 및 러시아 전문가들은 거의 변화가 없을것으로 예상. 핵 문제 및 북미관계 개선에서 일대반전이 있기 전에는 당분간 남북관계에서 유의미한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됨
북한은 오히려 對중국의존도를 높일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이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차질을 빚어 중앙계획기구의 기능약화와 경제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북한 내부적으로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 군부의 지지가필요한 상황에서 군부는 북한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중국도 북한의 강경책을 곱지 않게 보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 때문에가만히 있는 것보다 강경책을 사용함으로서 미국과 경쟁관계인(그래서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몰아세우기는 어려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김정일은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중국과의 혈맹관계가 이미 깨어졌다고 고백한 적이 있음. 결국, 외부적 경제위기에 더하여 대외 정치적 강수로 인해 북한의 정치경제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반대로 커질 전망
중국은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위해 북한을 ‘관리’할 전망
중국은 향후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병행하여 북-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임. ‘09년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은 경제성장과 실업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 중국은 수출증가율이 1%p 하락할 때마다 18～2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데 농민공의 실직문제와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 중국 농업부는 약 1억3천만 명의 농민공 중 지난 춘제(春節/설) 기간 경기침체로 실직했거나 구직을 위해 귀향한 농민공이 2천만 명에 달하는것으로 추산. ‘09년 『중국사회청서』에 따르면 2008년末 대졸자 실업률은 12%를 상회한 약 150만 명 수준.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 중국은 북한에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할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008년 2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약74% 하락했는데 이는 주변국들의 2.13 합의 이행 및 자체 생산량 증대로 인함. 작년 북한은 중국에서 제분제품도 84만 톤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94.2%감소. 하지만, 북-중 관계가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마냥 의지하기도 어려운 상황
한미관계는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한미관계’와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 모두 향후에도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됨. ’09년 3/4 분기를 예측하는 ‘한미관계’ 예측지수는 55.13으로 긍정적 평가를 유지. 이에 대해 미국(62.50)과 중국 전문가 그룹(56.25)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양국 전문가들 공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나FTA 비준 문제 등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일본전문가 그룹은 이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42.50) 평가를 나타내며 한미 간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도 향후 긍정적으로 평가(55.45)되는 등 클린턴국무장관의 방한(2월 19-20) 이후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와 한반도 방어등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한 것이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그동안 한미군사동맹의 안정성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해오던 일본전문가들의 평가도 낙관적(55.00)이며, 한미 간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협력과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한 군사협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미국 핵심 리더십(57.05)과 언론(53.21)의 對 한국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예측. 새롭게 진용을 갖춘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미양국의 전통적인 동맹을 토대로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반영. 특히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미국전문가들의 평가가 63.46으로 가장 긍정적. 반면, 일본 전문가들은 위의 항목들을 각각 47.50, 45.00으로 유일하게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시각차 표출
향후 한미관계는 미국의 ‘동맹중시’ 정책 기조 속에 정치·군사적 관계의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동맹 중시자인 커트 캠벨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임명으로 대북정책,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더욱 강화될 전망.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나 벼랑끝 전술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우려되는 일본의 우경화 경향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44.59로 평가되어이로 인한 악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하여 35.00으로 가장 낮게 평가·특히 한국(43.75)과 중국(42.19)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전망.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 경향 강화는 대북 강경론과도 연결되어 북일관계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일본은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우경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됨. 9월은 중의원 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소다로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로 선거를 의식한 강경파들의 극우강경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큼
다음 분기에도 일본의 대외 환경은 낙관적으로 평가되어 한반도 안보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현재지수에 이어 예측지수에서도 꾸준히 낙관적으로 평가. 2008년 3/4분기 조사 이후 꾸준히 비관적으로 평가되었던 러일관계가 2009년 2/4분기 조사에서 현재지수 51.39p, 예측지수 51.04p로 평가되어낙관적 평가로 전환. 미일관계에 대하여 미국 전문가들은 50.96p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 반면, 일본 전문가들은 45.00p로 가장 낮게 평가. 한일관계와 관련한 3개 설문 항목들의 예측지수가 소폭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39개 설문항목 중 최고의 점수를 받은 5개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미중관계: 57.69
· 일본 리더십의 對 한국 인식: 57.57
· 미국 리더십의 對 한국 인식: 57.05
· 한일관계: 55.59
· 일본 언론의 對 한국 인식: 55.59
반면 ‘일북관계’는 33.22p로 여전히 비관적으로 전망되어 당분간 일북관계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일본 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일본의우경화 경향’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일본 전문가들은 일북관계에 대하여 30.0p로 평가하여 러시아 전문가들의평가(25.0p) 다음으로 가장 낮게 평가
웹사이트: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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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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