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제한적인 규제개선 차원에서 스크린쿼터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소관부처(문화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영화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러한 합의취지와 정부정책 방향이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음
금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며 이 주제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취지와 정책방향을 확인한 것임
한편, 진로 인수의 사전심사요청과 관련하여 심사기간은 30일내에 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2005. 4. 4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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